조정이혼 2년 임기를 마치고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나 재판업무에 복귀하는 천대엽 대법관(61)이 최근 사법부 불신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전례가 없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천 대법관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오랜 독재의 역사를 극복하고 시민혁명을 통해 쟁취한 1987년 헌법 체제에서 자란 시민들의 투철한 호헌의식과 국회의 공조 덕분에 계엄사태는 조기 해소되었고, 그 결과 사법부 독립과 사법권도 온전히 유지될 수 있었기에, 사법부는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빚을 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천 대법관은 “계엄과 관련한 불법행위의 사법적 처리는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사법부로서는 재판 이전에 이에 대해 법적 평가를 할 수 없는 운신의 제한이 있다”며 “다만 법원행정처장의 지위에서 사법부의 중론을 반영해 국회를 제외한 헌법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또한 반복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혼란상을 딛고 들어선 새 정부 출범 후에 사법부가 개혁의 동반자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은, 국회 및 정부와 상호 존중 하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려는 우리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돌이켜보게 된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저의 불민함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므로, 그로 인해 사법부에 불신을 갖게 된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외부의 목소리는 존중돼야 하지만, 시급하고 복잡한 법적 분쟁을 다루는 재판 현안과 관련해 올바른 진단과 해법은 현장의 경험과 경륜에 터 잡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천 대법관은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수십년간 행해져 온 사법제도 개편 관련 역사를 보아도 그 전례가 없다”며 “이뿐 아니라 재판 등 사법서비스의 이용자이자 당사자인 시민들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게 돼 사법 접근권의 실질적 축소와 후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은 ‘시간과 자력을 겸비한 당사자에게 무한소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분쟁 해결이 사실심에서 한 번의 재판으로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천 대법관은 “올해 사법부의 과제는 2024년부터 추진한 재판지연 해소방안을 성공리에 마무리하는 한편, 2027년부터 다양한 사법개혁 방안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그에 필요한 준비를 함으로써, 사법부가 그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절차적 신중함은 사법부나 법관을 위한 것이 아니요, 사법의 최종 지향점인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에게는 적시의 분쟁 종식 절차로서의 사법기능 구현 및 이를 위한 충실한 제도의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새로 구성될 행정처가 국회 등과의 긴밀한 소통 하에 이러한 사법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지난 2024년 1월15일 임명돼 법원행정처장을 2년 동안 맡았고, 이날부터 다시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신임 처장에는 박영재 대법관이 임명됐다.
“이번에 이기지 못하면 끝이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시위에 참여했기 때문에 전부 정부에 의해 감옥에 가게 될 거야.”
아미르 사만 타예라니(35)의 가족은 지난 8일 이란에서 이 메시지를 보낸 후 연락이 끊겼다. 반정부 시위를 탄압하고 있는 이란 당국은 지난 8일부터는 인터넷을 차단하며 외부와 연결을 통제하고 있다. 이란 출신으로 7년 전 한국에 왔다는 타예라니는 “시위에 참여한 가족들의 마지막 메시지는 결의에 넘치면서도 섬뜩했다”고 말했다.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는 3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테헤란의 상인들이 리얄화 가치 폭락에 항의하며 벌인 시위는 점차 확산하여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로까지 확대됐다.
경향신문은 지난 13일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이란인들과 전화 및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란 현지의 상황을 전해 들었다. 이들은 이번 시위에 관해 “정부가 국민을 살해하고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란 당국을 향한 분노를 터뜨렸다.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운동가통신은 14일(현지시간)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최소 261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지난 13일 시위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1만2000명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란이 외부와 통신을 차단하면서 정확한 사상자 집계는 어려운 상황이다.
타예라니는 “마지막으로 통화한 가족은 총에 맞거나 체포하는 것을 피하려고 거리에서 계속 달려야 했다고 했다”며 “이란 당국이 저지르고 있는 것은 ‘폭동 진압’이 아니라 체계적인 집단 학살”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귀화한 이란 출신 A씨(51)는 “지난주 지인과 통화했을 때에 시위가 끊기지 않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다”며 “사망자가 1만2000명이 아니라 120명이라도, 12명이라도 1명이라도 죽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프다”고 말했다.
소요 사태가 몇 주간 이어지며 유족들이 시신을 찾아 헤매는 등 도시 곳곳에서 혼란도 벌어지고 있다.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란 출신 박씨마 목사(65)는 “시신이 산처럼 쌓여있는 중 가족의 시신을 찾는 유족에게 3500달러(약 513만 원)를 요구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며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단기간에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반정부 시위는 환율 상승 등 심각한 경제난으로 촉발됐다. 지난해 말 달러 대비 리얄화 가치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물가는 전년 대비 40% 상승했다. 2년 전부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B씨(27)는 “미국의 가혹하고 전방위적인 제재로 인한 경제난, 인플레이션으로 이란 국민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란에서 부를 유지하는 사람은 달러와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들뿐”이라고 말했다.
박 목사는 “달걀 한 알에 2000원쯤 할 정도로 물가가 치솟아 사람들이 달걀 한 알을 사 먹는 것도 망설이고, 아이들을 위한 분유나 기저귀도 전혀 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란에 사는 A씨의 가족도 시위가 벌어지기 직전에 생활고로 해외 이주를 고려했다. A씨는 “동생이 말하길 평범한 회사원의 월급이 한국 돈으로 15~17만원 정도라면, 한 달 월세는 20만원인 수준”이라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여성들이 성매매하면서까지 생계를 이어나간다는 소식을 들어 안타까웠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시위에서 이란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였던 레자 팔레비가 전면에 등장한 것을 주목하면서 “2022년 히잡 시위와는 다를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난 6일 팔레비가 시위의 참여를 독려했고, 이후 일부 시위대는 팔레비의 귀국을 요구하며 왕조의 복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목사는 “이번 시위는 리더가 있다는 점에서 히잡 시위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타예라니는 “지난 히잡 시위에서 우리는 정권을 전복하려는 의지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희망은 부족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팔레비 왕세자가 행동을 촉구하면서 명확한 정권 교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위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와 신정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는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A씨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체계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정권 전복을 위해서는 외세의 개입이 있거나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거리로 나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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