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법무부 검찰인사위 개최 임박···검사장급 이상 대규모 물갈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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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7 11:5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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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법무부가 조만간 단행할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에서 대대적 ‘물갈이’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검찰 내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기존보다 2배 가까이로 늘리는 등 ‘물갈이 사전작업’을 마쳤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7일부터 사법연수원 34기부터 40기 등 검사들에 대한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고 검증 작업에 나섰다. 그간 법무부는 관례적으로 인사 일주일 전에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아왔기에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엔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4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기존 12명에서 23명으로 11자리를 늘리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20일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좌천성’ 인사 대상자가 갈 자리가 대폭 늘어난다.
‘물갈이 인사’의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의 첫 검사장 인사가 실패했다는 정부 일각의 평가가 깔려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25일 대규모 대검 검사급 인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 승진한 김창진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원석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낸 박현철 당시 서울고검 차장과 박혁수 인천지검 1차장을 각각 부산지검장, 광주지검장, 울산지검장에 보임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능력에 따른 인사”라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검사장들을 중심으로 집단 반발이 나오자 정부 안에서 검찰 인사 기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번 인사에서 ‘신뢰할 만한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배경이다.
당시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은 18명이다. 이중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박혁수 대구지검장은 지난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고, 박혁수 지검장을 제외한 2명이 직후 검찰을 떠났다. 박재억 수원지검장도 사직했다.
이번 인사에서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나머지 검사장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좌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황과 맞물려 사직하는 검찰 고위직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검사장 대규모 사직에 뒤따라 차장급 중 검사장 승진자도 대거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믿을 수 있는’ 검사를 요직에 배치하면서 조직 정비 및 내부 달래기에 나서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인적 구성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장 이상 인사 후에는 다음 달 차·부장검사, 평검사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요즘은 참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하다고 느낀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계획도 짜보고, 안부를 물으며 오래간만에 연락이 닿은 지인들과 약속을 잡기도 한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레 이런 생각이 든다. ‘작년 이맘때쯤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지.’ ‘극우 집회에 휘말리지 않게 조심조심하며 취재해야 했었지.’ 힘겨웠던 지난해 이맘때에 비하면 요새 코끝에 스치는 칼바람은 아주 작은 고생으로 느껴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모두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할 명분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첫 재판이 지난 12일 시작됐다.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쇠창살 안의 윤석열, 여인형, 김용현, 김용대에게 무기징역 딱지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전쟁 유도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의미다. 종이 한 장이지만 그 위에는 그간 쌓인 분노와 좌절,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들이 함께 붙어 있는 듯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반정부 시위대에 미국의 도움을 약속하며 정부 기관 점령 등 더 강경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의 애국자들이여, 계속 시위하라. 여러분의 (정부) 기관들을 점령하라”고 밝혔다.
그는 “(여러분을) 살해하고 학대하는 이들의 이름을 남겨라. 그들은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썼다. 이어 “난 (이란 정부가) 시위대에 대한 무분별한 살해를 멈출 때까지 이란 당국자들과의 모든 회의를 취소했다.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미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내일(14일) 시위대를 교수형에 처하리라는 것을 들었다. 그들이 당신의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었나’라는 질의에 “그들이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는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매우 강력한 조처의 최종 단계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엔 “이기는 것이다. 나는 이기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군사작전으로 축출한 것과 집권 1기 때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이었던 가셈 솔레이마니에 대한 살해 작전을 펼친 것, 지난해 이란 핵 시설을 기습 타격한 것들을 언급했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상황과 관련해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동승한 기자들에게 이란 정부가 미국에 핵 협상을 제안해 왔다면서 “회담은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와 지난 주말에 소통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조만간 양측 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전날 기자들에게 “공습 역시 최고 군 통수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옵션 중 하나”라면서도 “외교는 항상 대통령의 첫 번째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조건으로 이란 정부가 시위대 유혈 진압을 먼저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미국이 더 강경한 기조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의 공습이 임박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사이버, 경제 조치 등 가능한 선택지를 모색하기 위해 브리핑을 받았다고 행정부 당국자들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계속 죽이면 “강력히 타격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전날에는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25% 관세를 즉각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갈수록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온라인에서만 운영하는 주이란 가상 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 공고에서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격화해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국민에게 즉각 이란을 떠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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