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서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함께 잘 사는 길로 가기 위해서 3가지 해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의 부채 취약성 완화, 다자무역체제 기능 회복,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를 글로벌 포용 성장을 위한 해법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먼저 “개발도상국의 경우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이 제한돼 지속 가능 성장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면서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 부를 창출하고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로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도국의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분야에 투자해 총생산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부채비율 감소를 도모하는 ‘성과중심의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WTO 기능 회복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WTO의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대한민국은 내년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대한민국이 선도해 온 ‘투자원활화 협정’이 내년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개도국 개발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나라가 참여해 지역 개도국들의 개발을 지원하는 다자개발은행을 언급하면서 “앞서 대한민국은 ‘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평가·보고 체계’ 채택을 주도한바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개혁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강 전 부시장은 25일 오전 9시28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나왔다. 그는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몇 차례 의뢰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한 적 없다”고 답했다. ‘오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했냐’는 말에도 “안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로부터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 김한정씨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최측근으로, 여론조사와 관련해 명씨와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하기 전 강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에서 명씨의 여론조사를 발견했다. 미한연이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에 의뢰한 공표 여론조사로, 강 전 부시장은 조사 결과가 공표되기 전 미리 결과를 받아봤다.
김씨도 이날 오전 10시22분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씨는 “대납이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면서 “내가 부가세 주고 내 이름으로 송금해서 내가 한두 번 받아본 게 무슨 대납이냐”고 말했다. 오 시장에게 보고했냐는 질문엔 “안 했다”고 부인했다.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4개월간 홀몸 어르신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안심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으로, 대구시는 한파로 인한 난방기 고장이나 화재, 주거 취약 등 긴급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쉼터에서 머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서구 영락양로원을 겨울철 안심쉼터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 곳에서는 난방은 물론 이불과 의류, 간편식 등이 24시간 제공된다. 다만 식비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호 기간은 1회 최대 15일이다.
시는 전국 지자체 중 양로원을 쉼터로 활용하는 사례는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 어르신들을 야간 시간대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마련한 것도 처음이라고 대구시는 밝혔다.
현재 영락양로원(정원 70명)에는 40여명이 머물고 있는 만큼, 대구시는 쉼터 보호가 절실한 20여명을 선별해 지원하기로 했다. 겨울안심쉼터를 찾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구시는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 심리상담 등 기초생활지원과 여가·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 및 병원과 신속히 연계하고, 보호 기간이 끝난 후에는 입소자들의 가정 복귀와 사후관리까지 돕는다.
한편 대구시는 한파특보 발효 시 구·군 등과 함께 현장대응반을 가동해 취약노인의 안전 확인과 시설 점검, 보호 조치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전담 인력(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2134명이 지역 내 어르신 3만여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 형태로 안부를 확인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도 강화한다. 대구시는 1만5000여가구에 설치된 활동감지기·화재감지기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하는 체계를 갖췄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겨울철에는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과 고립 등으로 인한 위험이 커지는 만큼 어르신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겨울안심쉼터를 비롯한 촘촘한 돌봄 대책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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