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인천공항 택시 승차장이 25일부터 지역에 관계없이 오는 순서대로 탈 수 있는 통합배차제로 운영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 6개월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택시 승차장에서 통합배차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배차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지역별로 구분된 택시 승차장을 하나로 통합해 지역과 관계없이 같은 승차장에서 승객들이 오는 순서에 따라 택시를 탈 수 있는 방식이다.
인천공항 택시 승차장은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공동사업구역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부천·광명·김포·고양)의 6개 지역 택시가 공동으로 운행하고 있다.
제1여객터미널 택시 승차장은 승객들이 목적지에 따라 각기 다른 목적지에서 탈 수 있는 지역배차제로 운영됐다. 지역배차제는 승객들이 해당 지역 택시 승차장을 찾아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목적지가 다른 승객을 태우면 택시기사들이 부정 승차로 제재를 받는다.
지역배차제에 따라 서울은 6대, 인천과 경기는 각각 3대씩 상시 택시가 대기하고 있다.
이번에 통합배차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날부터는 지역에 구분 없이 순서대로 배차된 택시에 탑승하면 된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는 하루 평균 2000대, 제2여객터미널은 1200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택시 운행은 서울이 40~50%로 가장 많고, 인천 30%, 경기 20% 순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역배차제는 지역별로 동시에 최대 3~4팀이 탑승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통합배차제는 10팀 이상의 승객을 동시에 탑승시킬 수 있고, 순환도 빠르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시범 운영을 거쳐 호응이 좋을 경우 통합배차제를 제2여객터미널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최근 법원에서 감치됐다가 석방된 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한 데 대해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형사고발까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9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같은 날 집행 불능으로 석방했다.
당시 이·권 변호사는 증인에 대해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며 불허했고, 이에 변호사들이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쳤다.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했으나 이들이 계속 소란을 부리자 감치 대기시키고, 이후 별도의 재판을 열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약 4시간 뒤 이들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석방 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이놈의 ××”라고 욕설하는가 하면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 등 노골적인 비난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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