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값싼 목재와 스티로폼으로 제작된 러시아 드론(무인기)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허술한 방공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초저가 드론에 맞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첨단 무기 체계를 동원하고도 효과적으로 요격하지 못한 이번 사태는 유럽 방공망의 취약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폴리티코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시간) 러시아 드론 최소 19대가 폴란드 영공에 진입하자 나토군이 긴급 요격에 나섰다. 그러나 실제 격추된 드론은 최대 4대에 불과했다. 평소 80~90%의 요격률을 기록하는 우크라이나와 비교하면 상당히 저조한 성과다.
특히 이번 요격 작전에는 네덜란드 공군의 F-35 전투기, 이탈리아의 정찰기, 독일의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 등 막대한 비용이 투입됐다. 문제의 러시아 드론은 이란제 샤헤드의 모방품으로 제작비가 1만달러(약 1391만원)에 불과하다.
야로스와프 그로마진스키 폴란드 육군 중장은 11일 유로뉴스에 이번 작전이 나토의 역량을 보여줬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첨단 전투기 투입은 파리를 잡으려 대포를 쏜 격이라고 했다.
울리케 프랑케 유럽외교협의회 선임연구원은 저가 장비에 수십억 달러짜리 무기로 대응하는 상황은 지속 불가능하다며 드론 대응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나토는 이번 사태 직후 집단 안보 협의를 규정한 제4조를 발동했다. 폴란드와 라트비아는 동부 영공을 폐쇄했으며, 영국도 폴란드 방공망 강화를 위해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패트리엇이나 SAMP/T 같은 첨단 방공 체계를 값싼 드론에 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자국이 개발한 저비용 요격 드론을 활용하는 방식을 강조했다.
유럽 각국은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스웨덴 사브는 지난 8월 소형 드론 요격용 저가 미사일 ‘님브릭스’를 공개했으며 프랑스 방위사업청도 레이저 기반 요격 시스템 개발을 발주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존 대형 방산업체 위주의 조달 방식으로는 빠르게 진화하는 드론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샤를리 살로니우스-파스테르낙 노르딕 웨스트 오피스 대표는 값싼 드론을 값비싼 무기로 막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된 문제라며 유럽 정치권이 이제야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나토가 전통적인 ‘소량·고가 무기’ 조달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티에리 뷔르카르 전 프랑스 합참의장은 일부 장비는 수십 년간 유지보수를 고려하기보다, 단기간 대량 구매해 즉시 전력화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4년마다 실시하는 연합 기동훈련 ‘자파드 2025’가 12일 시작됐다.
AFP통신과 러시아 매체 RBC 등에 따르면 양국 군은 오는 16일까지 러시아·벨라루스 영토와 발트해·바렌츠해 일대에서 훈련을 전개한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양국 연합 훈련의 최종 단계로 국지적 침공 상황을 가정한 전투단 통제 능력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빅토르 흐레닌 벨라루스 국방장관은 이번 훈련에 핵무기와 러시아 최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 배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는 이미 2023년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으며, 오레시니크 미사일 역시 연내 투입할 계획이다.
자파드 훈련은 2009년부터 4년마다 진행됐으며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을 개시한 이후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방은 이번 훈련을 예의주시하며 경계 태세를 높이고 있다. 특히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직후라 긴장이 더욱 고조된 상황이다. 서방은 2021년 자파드 훈련 역시 이듬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한 신호였다고 본다.
폴란드는 이날 0시부터 벨라루스와의 국경을 무기한 폐쇄했다.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도 일부 영공을 차단하는 등 국경 경계수위를 높였다. 폴란드 정부는 기존 국경검문소 2곳을 폐쇄하고 화물열차를 포함한 도로·철도 교통을 전면 차단했다.
앞으로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노동자가 건강보험료 정산을 위해 소득 자료를 제출할 때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동 정산이 가능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연계·활용해 건보료 정산 과정이 간소화됐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줄어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일하던 사업장이 휴·폐업하거나 해촉증명서 발급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에 보험료 조정이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활용해 해촉증명서 제출 절차를 대체할 수 있다. 실시간 소득 자료는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 용역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다.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이력이 있으면 해촉증명서 제출 없이 소득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은 약 866만명의 프리랜서가 해촉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겪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조선인들의 강제 노동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우리 정부는 추도식이 그 취지와 성격에 합당한 내용과 형식을 갖춰 온전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14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그런 입장에 따라 앞으로도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만족스러운 결론에 이르지 못했지만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서 상호 신뢰와 이해를 쌓으면서 여건을 갖추어 나갈 때, 과거사 문제를 포함한 협력의 질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여긴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13일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추도식을 열었다. 일본 정부 대표로 추도식에 참석한 오카노 유키코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은 추도사에서 광산 노동자분들 중에는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도 포함됐다며 종전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심지어 아쉽게도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신다고 말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은 언급되지 않았다. 또 지난해 추도식에는 차관급인 정무관이 참석한 반면 올해는 국장급으로 격이 낮아졌다.
한·일은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합의하면서 매년 조선인 노동자 등을 기리는 공동 추도식을 열기로 했지만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을 통보했다. 추도식 추도사에서 강제성과 관련한 표현이 담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추도식에서도 일본 정부 대표의 추도사에는 강제성을 나타내는 직간접적인 단어는 없었고 외려 강제동원이 합법적이라는 인식이 담겼다.
정부는 올해 현지에서 별도로 추도식을 열 예정이다. 에도 시대에 금광으로 유명했던 사도광산은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후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이용됐다. 이때 식민지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 혹독한 환경 속에서 차별받으며 일했다. 1940년부터 웹사이트 상위노출 1945년까지 사도광산에서 노역한 조선인 수는 1519명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일본의 전향적 입장과 조치를 요구하며, 우리 정부 역시 외교적 면밀함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일본은 스스로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한·일 관계 개선 기회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도광산 희생자들과 관련된 약속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