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성비위’ 혁신당 전 수석대변인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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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9-16 08: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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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김 전 대변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국혁신당 소속 한 여성 당직자는 지난 4월 김 전 대변인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지난해 7월 김 전 대변인이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했다’ ‘지난해 12월 노래방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무상 위력’은 인정하지 않고 강제추행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고소인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가까이 추행을 당했으며, 당 윤리위원회와 여성위원회에 이를 알렸지만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변인은 혁신당 성비위 사건 가해자로 지목돼 지난 6월 당에서 제명됐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7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지난 14일 SNS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고 썼다.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당의 제명 결정에 변함이 없다”며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
브라질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70)이 현지 연방대법원에서 징역 27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제재를 시사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 대법원 1부는 11일(현지시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무장범죄단체 조직·중상해·문화재 훼손 등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관 5명 중 4명이 피고인 유죄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헌정질서 훼손과 관련한 이 형사 사건은 브라질 헌법에 따라 연방대법원에서 직접 심리했다.
브라질 사법부 방송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이 재판에서 브라질 대법관들은 지난 9일부터 한 명씩 이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 근거를 장시간에 걸쳐 설명했다.
5명 중 이날 마지막으로 의견을 밝힌 크리스티아누 자닌 대법관은 “증거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입법·행정·사법 3권 전권을 장악한 뒤 새로운 국가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비상 기구 설치 계획이 있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거짓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를 비롯한 다른 3명의 대법관 역시 비슷한 취지로 판시했다.
유일하게 무죄 의견을 낸 루이스 푸스 대법관은 “쿠데타는 고립된 행위나 조율되지 않은 개인적 시위가 아닌, 현 권력에 맞서 대체할 수 있는 자원과 전략적 역량을 갖춘 조직적 집단의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전제하면서 “피고인이 민주적 법치국가를 폭력적으로 폐지하려 했다는 충분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법관들은 이어진 양형 논의를 통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형량을 27년 3개월로 결정했다.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브라질리아 거주지에서 가택연금 중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재심 신청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11명)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군 장교 출신인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2019∼2022년 재임)은 와우테르 브라가 네투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최측근과 함께 2022년 10월 선거에서 승리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현 대통령 암살을 계획하고 군부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3년 1월 8일 브라질리아에서 발생한 선거 불복 폭동을 조장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브라가 네투 전 장관 등 핵심 측근 7명 역시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현지 언론 G1은 보도했다.
브라질 대법원은 설명자료에서 “피고인 8명은 검찰이 이번 사건의 중추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한 인물들”이라면서 형량 결정을 위한 논의가 곧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글로부TV를 비롯한 브라질 매체들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브라질리아 거주지에서 가택연금 중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최대 4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외신들은 이번 판결이 브라질 내 정치적 분열을 심화하고 미국 정부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내다봤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엑스에 “브라질 대법원이 부당하게 판결했다”면서 “마녀사냥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의 친밀감을 숨기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대법원판결과 관련해 “놀랍고 매우 불만(unhappy)”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사법 절차를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브라질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해 내정 간섭 논란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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