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내란 사건 2심 맡는 전담재판부 2개로···다음달 23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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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9 22:17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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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서울고법이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해 다음 달 23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2026년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을 논의했다.
판사회의는 법관 정기인사 부임일에 맞춰 다음 달 23일부터 내란 전담재판부를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전담재판부 구성은 이보다 앞선 오는 30일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할 예정이다. 법관 인사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기 위해 시점을 이같이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담재판부 수는 2개로 의결됐지만, 추후 경과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내란 전담재판부가 운영되기 전, 내란 사건 재판 등 대상사건 항소심이 접수될 때를 대비해 ‘관리재판부’도 두기로 했다.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20부가 관리재판부를 맡는다. 이 재판부는 전담재판부 운영 전까지 서울고법에 접수된 대상사건의 기록관리 등 본안 심리 전 업무를 처리한다. 판사회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대법원에 이와 관련한 예규 제정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밖에 전담재판부의 형태, 구성 방법 등에 대해선 추후 판사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나간다. 2차 판사회의는 오는 29일 오후 1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다.
남은 안건은 전담재판부를 배정하는 방식, 전담재판부 판사의 요건 등이다. 위헌성 소지를 줄이기 위해 서울고법 형사재판부 가운데 전담재판부를 무작위 방식으로 정하는 방식도 언급된다. 앞서 서울고법 사무분담위는 판사회의에 상정할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다음 달 19일 1심 선고를 앞뒀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되면 내란 전담재판부로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은 ‘관련 사건’으로 분류돼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서울고법은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에서 무보험 환자와 폐광촌 진료 등 무료 인술을 이어온 김유근 박사(미국명 톰 김)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81세. 그는 동양인 최초로 사회봉사상 ‘제퍼슨 상’을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김 헬스센터’는 18일 페이스북에 “김유근 박사 별세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잠겼다”며 부고를 알렸다. 센터는 “그는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영감의 원천으로 남을 것이다. 클리닉을 찾던 그의 발걸음, 그의 놀라운 삶 이야기를 그리워할 것이다. 지역사회를 위한 그의 사명과 봉사의 유산을 이어가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했다.
고인은 1944년 북한에서 태어났다. 남한으로 와 연세대 의대를 다녔다. 1961년 미국으로 이민 갔다. , 오하이오 대학과 테네시 대학에서 레지던트·전문의 과정을 마쳤다. 1993년 녹스빌 채프먼 하이웨이에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을 위한 ‘미국 무료의료 클리닉’(2023년 김 박사의 이름을 따 김 헬스센터로 변경)를 열었다. 2005년 테네시주의 공공의료 축소 뒤에는 개인병원을 정리하고 무료 의료에만 전념했다.
2000년대 이후 매주 휴진일 폐광촌에도 들러 무료 진료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200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와 로버트 태프트 등이 설립한 ‘미국사회봉사단체(AIPS)’의 ‘제퍼슨 상’을 받았다. 한국 정부의 국민훈장 석류장. 미국 영웅상 등도 받았다. 김녹스빌 한인회장으로 일할 때인 2005년 테네시주 국립묘지에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비를 건립했다.
2019년 공식 은퇴하고도 환자들을 돕는 활동을 이어갔다.
녹스빌 언론 WVLT8은 ‘영감의 존재, 김 헬스센터 설립자 톰 김 박사 별세’라는 제목의 부고를 전했다. 녹스빌 시장 인디아 킨캐넌도 SNS에 김 박사를 추모 글을 올려 “김 박사의 유산은 세대를 넘어 이어질 것”이라고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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