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미국·대만 상호관세율 25→15% 합의···대만, 2500억달러 직접투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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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9 21:23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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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미국과 대만이 ‘상호관세’ 세율을 종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대만 정부와 기업은 미국에 각각 약 368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대만의 반도체·기술 기업들이 미국 내 첨단 반도체와 에너지, 인공지능 분야의 생산·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500억달러(약 368조원) 규모의 신규 직접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투자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 대만 정부는 별도로 최소 250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대만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고,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TSMC를 중심으로 한 기업 직접 투자 2500억달러와 정부 보증을 통한 중소기업 투자 2500억달러를 합치면 총 5000천억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TSMC의 미국 내 생산 규모가 두 배로 확대될 것”이라며 “애리조나 공장 인근에 수백만 에이커의 땅을 최근 매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반도체 관련 대만 기업 수백 곳이 미국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대만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반도체 공장 6개를 이미 완공했거나 증설 중이며, 이번 무역합의에 따라 공장 5개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대미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대만의 관세 합의 여부는 한국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최혜국 대우’ 조항에 합의했다. 이 조항은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반도체 관세에 있어 향후 다른 나라와의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한국과 일본은 각각 3500억달러(약 515조원)와 5500억달러(약 8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베선트 재무장관 이례적 메시지구윤철 만난 후 “원화 약세 우려”1480원 목전서 1460원대로 하락정부도 “거시건전성 조치 검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사진)이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우려하는 ‘구두개입성’ 메시지를 내놨다. 미 재무장관이 특정 국가의 통화가치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내놓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1480원을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은 15일 1470원 밑으로 내려와 새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 마감했다.
정부는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하고,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달러화 매수 수요를 누르기 위해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베선트 장관은 14일(현지시간) SNS에서 “최근 원화의 약세는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미 재무장관이 한국 원화 약세에 우려를 표명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는 이어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한국의 강력한 경제 성과가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적인 파트너로 만든다”고 재확인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한 후 글을 게재했다. 이후 미국 재무부도 공식 보도자료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 교감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베선트 장관 발언 이후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8원 내린 1469.7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 11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으나 이날 개장 직후보다는 낙폭이 축소됐다.
정부는 이날 최근 환율이 한국 기초체력과 괴리가 있다고 보고 향후 금융기관에 고강도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투자자들이 달러를 계속 사들이면서 환율 상승을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지영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환율 상황은 거시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됐다”며 “시장 안정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차원의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시건전성 조치를 두고 “자본 유출입을 관리하는 정책을 의미한다”며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는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도 출범시켰다. 재경부와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대응반은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는 불법 해외 송금, 해외 자산 도피, 역외 탈세, 자금세탁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남극 빙하 아래에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2배 많은 총 7만여개 언덕과 계곡, 분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빙하 아래 지형이 예상보다 매우 거칠다는 것인데, 이는 빙하가 바다로 밀려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요인이다. 남극 빙하로 인한 해수면 상승치를 정밀 계산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간) 유럽 과학계에 따르면 영국 에든버러대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최신호에 자신들이 제작한 남극 대륙 빙하 아래의 지도를 공개했다. 지도에는 언덕과 계곡, 분지 등이 그려져 있다. 남극 대륙 빙하의 전체 넓이는 약 1400만㎢다. 남한(약 10만㎢)의 140배에 이른다. 빙하의 최대 두께는 약 4㎞다. 이에 두꺼운 빙하를 이고 있는 남극 대륙 지형은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7만여개 언덕·계곡·분지 등 포착빙하의 바다 이동 속도 지연시켜해수면 상승치 예측에 도움 기대
과학계에서는 남극 대륙에 비행기를 띄운 뒤 빙하를 향해 전파를 쏘는 방법으로 빙하 아래 지형을 파악해 왔다. 하지만 전파는 매우 얇은 ‘선’처럼 발사된다는 것이 문제였다. 광대한 남극 대륙 전체에 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림으로 따지면 연필을 뾰족하게 깎아 넓은 스케치북 전체를 까맣게 칠하는 것과 비슷한 수고로움이 든다.
연구진은 이 문제를 인공위성으로 해결했다. 지구궤도에 떠 있는 인공위성에서 남극 대륙 전체를 찍은 뒤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빙하의 ‘꿀렁거림’을 정밀 관찰했다. 남극 대륙 빙하 밑 지형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울퉁불퉁한 지형 때문에 빙하가 미세하게 요동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빙하 아래 지형을 간접적으로 파악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계곡과 분지 등을) 총 7만1997개 발견했다”며 “기존에 확인된 숫자의 2배”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의 가치는 그동안 안 보였던 남극 빙하 밑 지형을 알아냈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기후변화 영향을 파악하는 일과 깊은 연관이 있다.
남극 빙하 아래에 예상보다 많은 언덕과 계곡, 분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바다 방향으로 흐르는 남극 빙하의 이동 속도를 다시 계산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예상보다 거친 남극 빙하 아래 지형은 겨울철 신발에 채워 사용하는 ‘아이젠’처럼 빙하가 천천히 바다로 흘러들도록 하는 제동장치 역할을 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남극 빙하는 그린란드 빙하와 함께 지구 해수면을 높이는 주요 변수다. 연구진은 “해수면 상승 예측치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데 (이번 연구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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