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민주당 “자사주 소각 의무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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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8 15:3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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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은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취득 후 일정 기한 내에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 목적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 관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며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 방법을 바꾸려면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라도 신규 발행 절차를 운용해야 한다”며 “더 이상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 사용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앞으로 더 이상 임의주 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신탁회사를 통한 자사주 취득은 허용하지만 성격과 소유, 처분에 대해 주주총회 승인 조건으로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 독자 기술로 만든 발사체인 누리호가 4번째 발사됐다.
누리호는 27일 오전 1시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됐으며, 현재 고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며 상승하고 있다.
누리호는 고도 600㎞에 도달해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초소형위성(큐브위성) 12기를 방출할 예정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입법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이번 주 발의한다”며 “현장 요구와 국가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은 관세 조정과 전략적 협력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제는 성과를 확실히 확산시키고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규제 개선과 산업별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의 보완책도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이날 민주당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와 관계 부처가 함께하는 범정부 협력 체계가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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