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올해 직업계고를 졸업한 학생 4명 중 1명만 취업했고, 절반에 달하는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층 취업난이 심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졸업생 5명 중 1명은 취업도, 진학도 하지 않았다.
25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결과를 보면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 5만9661명 중 취업자는 1만5296명으로 조사됐다. 전체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은 25.6%로 2022년(29.6%)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졸업생 가운데 대학에 진학하거나 군에 입대한 사람을 제외한 취업률도 55.2%로 지난해 55.3%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학교 유형별 취업률은 마이스터고 73.1%, 특성화고 52.4%, 일반고 직업반 38.2%로 나타났다.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은 지난해(72.6%)보다 0.5%포인트 증가했지만 특성화고와 일반고 직업반은 모두 취업률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지역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51.2%로 비수도권 지역(57.9%)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읍면지역 취업률은 58.4%로 대도시 취업률 55.7%보다 높았지만, 진학률은 대도시가 50.6%로 읍면지역(45.4%)보다 높았다.
입대 등 별다른 이유 없이 취업도, 진학도 하지 않은 미취업자 비율은 20.8%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떨어졌다. 학생들이 졸업 전 진로를 결정한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취업률 하락의 원인에 대해 청년 고용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산업구조가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력직 채용이 증가해 직업계고부터 대학졸업자까지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직업계고는 특히 제조업 분야로 취업을 많이 하는데 제조·건설업 쪽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 사정이 녹록지 않았다”고 말했다.
취업 대신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더 늘어났다. 올해 대학 진학자는 2만9373명으로 전체 졸업자의 49.2%에 달했다. 지난해(48%)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진학률은 2021년 45%였는데 최근 5년간 꾸준히 높아졌다. 진학한 학교는 전문대학 53.3%로, 대학 46.7%로 전문대 진학 비중이 높았다.
교육부는 취업률은 낮아졌지만 300명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등 취업의 질적 측면이 향상됐다고 분석했다. 30명 미만 기업 취업률은 29.9%로 2021년 39.9%로 집계된 이후 꾸준히 줄었다. 반면 300명 이상 기업에 취업한 비율은 2021년 22.5% 이후 올해 36.3%로 4년 연속 상승했다. 또 최근 5년간 미취업자의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미취업자 비율은 20.8%로 2023년 21.7%, 2024년 21.3%에 이어 소폭 줄었다.
취업한 졸업자 3명 중 1명은 1년 이상 취업을 유지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취업한 1만6435명 중 6개월간 취업을 유지한 비율은 83.1%(1만366명)였지만, 1년간 유지한 비율은 68.2%(1만1208명)로 줄어들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유지취업률이 9.9%포인트 높았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6일 윤석열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의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며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 7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유 전 사무총장과 보수 진영은 이재명 정부의 ‘감사 뒤집기’라고 호도하고 반발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감사원이 ‘돌격대장 유병호’를 필두로 윤석열 정권 하명기관으로 전락한 걸 생생하게 목도했다. TF의 고발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잡는 시작이다.
TF의 발표 내용은 충격적이다. 정치적 의도가 짙은 군사기밀 누설의 심각성은 말할 것 없고, 인사·감찰권 남용을 보면 공직사회 기강을 세워야 할 감사원이 어쩌다 1인의 무소불위 전횡에 만신창이가 됐는지 참담하다. 유 전 사무총장은 2022년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감사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허위 보고를 한 뒤 A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과장 4명 직위를 교수요원으로 발령내는 식으로 박탈하는가 하면, 특정 4급 승진 심사 대상자를 낮게 평가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과장을 좌천시켰다. 2023년 1월엔 임의로 16명의 직무성적평가 등급을 변경시키기도 했다.
역대 정권마다 ‘코드 감사’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최재해·유병호 체제만큼 탈법·전횡이 심했던 경우는 없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감사원 사무총장이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벌어진 일이다. 오죽하면 감사원 5급 이하 직원 130여명이 6월 지휘부 사퇴를 공개 요구했겠는가. 감사원 독립성을 파괴한 인사들의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한 책무다. 그러지 않으면, 제2·제3의 유병호가 나오고 정권이 감사원을 충견으로 부리려는 시도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치 감사 악순환을 막고 싶다면 위법·부당한 감사가 어떻게 왜 이뤄졌는지 밝혀내고 재발방지책을 찾는 게 바른 방향이다. 왜 정권이 바뀌자 감사 결과가 달라지느냐는 양비론식 접근은 사태를 악순환시킬 뿐이다.
감사원은 먼저 전 정부에서의 위법·부실 감사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환골탈태해야 한다. 감사원 내부를 보면 대다수 공복들은 지휘부에 이의도 제기하며 법적 권한 안에서 역할을 다하려 했음을 확인하게 된다. 권력과 결탁한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문제였다. 이들의 책임을 엄히 묻고, 내부 견제가 보다 확고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정치권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정권 입김을 근본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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