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경찰, 양양군 공무원 갑질 의혹 사건 관련 압수수색···양양군청 등 3개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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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8 13:3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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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한 양양군 공무원의 갑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7일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증거수집에 착수했다.
속초경찰서는 이날 ‘양양군청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양양군청 등 3개소에 23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관련 증거를 분석해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강요 등의 혐의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인 A씨를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된 상태다.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환경미화원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논란 이후 양양군은 A씨를 부서 이동 시켜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과 관련해 “잠수함 본체와 원자력 추진체, 핵연료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해 엄격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기초로 미국과 협상안을 마련해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잠 문제는 한·미 원자력협정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핵잠 도입 논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모든 관련 부처가 여기에 태스크포스(TF)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현 협정은 2015년 개정돼 2035년까지 유효하다”며 “이를 다시 개정할지 또는 농축·재처리 관련 조항을 현 협정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협정을 조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원자력협정 문제는 외교부가 이전 개정 협상도 담당했던 만큼 비교적 단순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내년도 전략이 무엇이냐’는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동향과 징후 등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공존에 결정적인 부분은 북·미 대화의 개시”라고 밝혔다. 그는 “북·미 간에도 지금 6년 반 넘게 소통 단절이 이어졌다”며 “이 부분을 다시 이어 남북관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 목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금 북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는 북·미 적대관계의 결과물”이라며 “북·미 간 적대적 관계를 대화와 협상 분위기로 바꿔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통위는 이날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를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 것이 골자다. 외통위는 또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남수단 임무단에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파견연장 동의안 등도 의결했다.
금융당국이 초국경 범죄에 활용되는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계좌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범죄 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선제적 계좌 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해 사기 전화(보이스피싱)로 의심되는 거래의 계좌를 검찰 수사나 법원 명령 없이 정지하고 있다. 반면 마약이나 도박 등 이외 민생 침해 범죄들은 법원의 몰수추징보전명령 등 전까진 계좌 정지를 하지 못한다.
금융당국은 마약과 도박, 테러 자금 조달 등으로 의심되는 중대 민생 범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사에 계좌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안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과도한 정지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계좌 정지 요건은 범죄와의 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정지 기간도 30영업일에서 필요시 1회 연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좌 정지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심사분석시스템도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 세탁 범죄에 대응하고자 사업자 신고 제도 등도 손질한다. 마약과 탈세 등 범죄 전력이 있으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게 막고, 재무 상태나 사회적 신용 요건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가상자산 송·수신 정보추적 규제인 ‘트래블 룰’을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고, 자금 세탁 위험이 큰 해외거래소와는 가상자산 거래 자체를 차단할 방침이다.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4월 예정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장관급 회의 등을 통해 국제 사이버 사기에 대응하는 국제 공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국경을 넘어서는 자금 세탁 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효율적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갖추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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