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해외에서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 자료로 사용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됐다.
특허청과 재외동포청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해 15일부터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포스티유는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국내 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등이 진위 여부를 확인해 협약가입국에서 문서 효력을 갖도록하는 인증서다.
그동안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해외에서 사용하려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공증을 거쳐 아포스티유 신청을 해야 했다.
이날부터는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에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포함됨에 따라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해 졌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원본 전자파일의 고유값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영업비밀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입증하는 자료다. 해외에서 영업비밀 침해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등에 사용된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공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기부전치료제구매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원본증명서비스를 활용해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갯벌에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조하다가 숨진 해양 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34)의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경사의 동료들로부터 상부의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인의 동료들이 ‘윗선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증언한 점을 짚으며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2인 1조로 수색 및 구조 작업을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 경사가 사건 당시 혼자 구조를 진행했다는 보고를 들은 뒤 초동대처에 있어 미흡한 점이나 늑장 대응이 없었느냐고 거듭 확인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 조사를 일임할지는 내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3시30분쯤 영흥면 꽃섬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다 밀물에 고립된 중국 국적 70대 남성 A씨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실종됐다. 이후 오전 9시41분쯤 인근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이 경사와 함께 당직을 섰던 동료 해양경찰 4명은 이날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해경서장과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이 경사의 빈소에 조문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헌신한 이 경사의 순직 소식에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한다고 추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