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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20년만에 찾은 줄 알았던 살인범···유죄에서 무죄로 뒤바뀐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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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9-17 23: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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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강원 영월지역의 한 영농조합 간사를 살해한 혐의로 20년만에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행현장에서 발견됐던 ‘피묻은 족적’을 놓고 1심과 항소심이 각기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6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20년 전 발견된 피묻은 족적과 A씨의 샌들모양이 일치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피묻은 족적과 A씨 샌들 간의 일치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뤄진 5번의 족적감정에서 ‘일치한다’는 결론은 3번 나왔다. 하지만 나머지 2번의 감정결과는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감정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같은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3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 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도 불충분하다고 봤다. 또 A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할만한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 30분에서 3시 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B씨(당시 41세·모 영농조합 간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직후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범행이 발생한 시점에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간 사진을 제출하며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었다.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그러나 B씨가 피살된 곳에서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3년 7개월 여에 걸쳐 보강조사를 한 뒤 A씨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A씨는 이날 곧장 풀려났다.
최근 대대적으로 이뤄진 네이버 블로그 개편과 관련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각종 소셜미디어가 이용자 확보 및 체류 시간 확대를 위해 인스타그램·틱톡과 같은 ‘피드(Feed)형’으로 변신하면서 플랫폼별 개성은 흐릿해지고 있다.
15일 온라인에서는 네이버 블로그 개편과 관련한 이용자 불만이 잇따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자체 인공지능(AI) 기반의 콘텐츠 추천 기능 강화와 이웃(커뮤니티) 간 연결 강화가 핵심이다. 기존 블로그 홈이 이웃이 작성한 게시물을 모아 제공했다면, 새 홈에선 이용자 관심사와 이웃 관계 등을 분석해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개편 직후부터 이용자 사이에선 알고리즘이 추천한 콘텐츠가 상단에 뜨면서 정작 보고 싶은 이웃의 게시물이 묻히거나, 취향이나 관심사와 전혀 관련 없는 광고성 콘텐츠가 주로 추천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10년 이상 블로그를 운영 중인 직장인 A씨(32)는 “알고리즘 추천 없이 글과 이웃만 있는, ‘조용한 마을’ 같았던 블로그의 장점이 사라지고 점점 인스타그램처럼 되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넘게 블로그에 일상을 기록해온 B씨(34)도 “안 그래도 광고성 게시물이 많은데 추천까지 해주니 불편하다”며 “추천 기능을 끌 수도 없다”고 했다.
변화의 배경엔 네이버의 고민이 있다. 블로그는 2003년 출시 이후 일상을 기록하는 공간이자 각종 정보를 주고 받는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지난달 기준 블로그에 쌓인 게시글만 33억건 이상, 누적 블로그 숫자는 약 3700만개에 달한다.
하지만 인스타그램·틱톡 등 소셜미디어의 부상 이후 블로그의 입지는 흔들리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2월 발표한 ‘2024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 블로그 이용률은 21.7%로 카카오톡(98.9%)과 유튜브(84.9%), 인스타그램(38.6%), 밴드(28.6%)에 이은 5위였다. 2021년 같은 조사에선 블로그 이용률이 52.7%에 달했다. 3년 사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는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화 추천 기능을 블로그를 비롯한 서비스에 적용해 이용자 및 이용 시간 확대를 꾀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보다 쉬운 관심 영역 탐색, 블로거 간 연결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들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사한 개편을 통해 활로를 찾아나선 것은 다른 플랫폼도 마찬가지다. 카카오는 오는 23일 카카오톡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현재 전화번호부식 친구 목록인 메인 화면이 친구의 사진·동영상 등 콘텐츠를 모아 보여주는 피드 형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플랫폼인 엑스(X), 블루스카이도 올해 초 일부 지역에 한해 동영상 콘텐츠 전용 탭을 추가하고 쇼트폼 동영상 추천 기능을 강화했다. 세계 최대 비즈니스 네트워킹 플랫폼 링크드인 역시 지난해부터 쇼트폼 동영상 콘텐츠 기능을 추가하고 노출 빈도를 높였다. 이용자 몰입을 유도해 체류 시간을 늘리려는 의도다.
부산시는 20일부터 이틀간 옛 부산시장 관사인 도모헌에서 ‘부산은 커피데이’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이 한국 최초로 커피 음용 기록을 가진 도시라는 역사적 사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커피도시 부산’을 알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축제로 마련됐다.
1896년 아관파천 당시 러시아 공사의 권유로 고종이 처음 커피를 맛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해은일록(海隱日錄)’에는 이보다 앞선 1884년 부산해관 감리서 관리 민건호가 ‘갑비차(甲斐茶)’를 대접받은 기록이 남아 있다.
행사는 월드커피챔피언의 라테아트 퍼포먼스, 이색 모래 커피 시연, 챔피언 토크쇼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라테아트, 센서리 교육, 핸드드립 강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커피 성분분석 세미나, 나만의 드립백 만들기 등 정상급 바리스타와 함께하는 체험 행사도 열린다.
이외에 커피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 전시관, 소소풍 정원에 조성되는 상점도 열린다.
부산을 대표할 ‘부산형 커피 음료’ 시음회와 명칭 공모전도 함께 열린다. 부산시는 지난 8월 11일 월드커피챔피언 3인(전주연, 추경하, 문헌관),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비지에프(BGF)리테일, 지에스(GS)리테일과 함께 ‘부산형 커피 음료(RTD) 개발 및 브랜드화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봉철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은 “항구도시 부산은 다양한 문화와 포용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커피산업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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