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미용시술이라며 프로포폴 놔주고 8억 챙긴 의사···의료용 마약범죄 4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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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30 03:42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태순)는 의료용 마약범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 결과 올 한 해 동안 총 41명(의사 3명, 약사 1명, 유통사범 17명, 투약사범 20명)을 입건해 그 중 6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1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고, 4명은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최근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 ‘유명인 프로포폴 투약 사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이에 따른 2차 범죄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자 지난해 2월부터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꾸려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2021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치료 외 목적으로 중독자 62명에게 989차례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해주고 8억원 상당을 챙긴 의사 A씨가 대표적이다. A씨는 구속기소됐고 A씨로부터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A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중독자 중 7명은 젊은 나이임에도 대부분 우울증이 심해져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다른 중독자들도 합병증을 앓게 돼 마약류 구매에 재산을 탕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2018년부터 6년여간 메틸페니데이트, 수면제, 다이어트 약 2만정 등을 불법 처방한 의사 B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B씨의 병원에서 약품을 반복 매수한 투약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중독자 10명에게 5억원을 받고 75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정신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간음한 의사 C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C씨는 프로포폴 투약의 대가로 중독자들로부터 현금다발을 받거나, 돈 대신 명품가방 여러 개를 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밖에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최상위 공급책과, 이를 다시 중독자들에게 판매·투약해 10억원가량을 챙긴 중간 공급책 등도 적발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범죄를 엄단하고 투약자들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370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의 주가가 26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급등했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이하 쿠팡)는 전 거래일보다 6.45% 오른 24.2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뉴욕증시는 전날 성탄절 휴일로 휴장했다. 이날은 쿠팡의 자체 조사결과 발표 이후 첫 거래일이었다.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지난 25일(한국시간) 낸 보도자료에서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은 고객 정보를 접근 및 탈취하는 데 사용된 모든 장치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모두 회수·확보했으며 외부 전송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유출자는 또 사태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한 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했으며 고객 정보 중 제3자에게 전송된 데이터는 일절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쿠팡 측은 주장했다.
하지만 쿠팡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정부는 “쿠팡이 주장하는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한때 미국을 달궜던 ‘크리스마스 전쟁’이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다. 유럽 극우 정당들이 크리스마스를 둘러싼 문화전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다. 이들은 크리스마스를 ‘위협받는 기독교 전통이자 정체성’으로, 자신들을 ‘세속주의 좌파에 맞선 최후의 방어선’으로 정의하면서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4일(현지시간) “크리스마스가 유럽 문화전쟁의 새로운 최전선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종교·문화적 배경이 다른 소수자를 포용하기 위해 크리스마스를 기독교 색채가 옅은 일종의 중립적 휴일로 기념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져 왔는데, 유럽 극우 정당들이 이를 ‘정체성 위협’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극우 정당들은 포괄적 의미인 “해피 홀리데이” 대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써야 하고, 국가 차원에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장소에 기독교 상징물을 내걸어야 한다고도 강조한다. 크리스마스의 기독교적 의미를 드러내고 기념하는 데 종교적 중립, 다문화 같은 가치가 끼어들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런 차원에서 크리스마스를 ‘국가의 위태로운 문화유산’으로 규정하고 수호하는 것을 정치적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아왔다.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 아이들은 크리스마스를 단지 선물 받는 날로만 인식할 게 아니라, 예수 탄생의 가치와 의미를 배워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정당 이탈리아형제들은 올해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종교적 내용을 삭제한 학교들을 공격하기도 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극우 정당인 프랑스 국민연합과 스페인 복스 역시 크리스마스의 종교적 색채를 흐리고 ‘연말 시즌’처럼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려는 흐름을 세속주의 또는 ‘워크(woke·정치적 올바름을 비꼬는 말)’한 시도라며 반대해왔다. 시청 등 공공청사에 예수 탄생 장면을 설치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독일에선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이 크리스마스 마켓이 점점 ‘독일다움’을 잃고 있다며 무슬림 전통이 기독교 전통을 밀어내고 있다는 허위정보를 퍼뜨리기도 했다.
크리스마스 문화전쟁은 앞서 미국을 한바탕 휩쓴 오랜 논쟁이기도 하다. 유럽 극우 정당들을 추켜세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당시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2016년 집권 1기 당시 “크리스마스 전쟁을 끝내고 크리스마스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되살리겠다”고 공언해 보수 문화전쟁을 부활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크리스마스 전쟁’이란 표현도 이때 보수 진영을 결집하는 구호 중 하나로 주목받았다.
유럽 극우 정당들은 기독교 전통, 뿌리, 정체성 등 트럼프 대통령이 외쳤던 구호를 비슷하게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 반이민 정서를 키우기 위한 수단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폴리티코는 “이런 흐름을 이끄는 정치인 중 상당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 지지자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이들에게 중요한 건 ‘우리’와 ‘그들’ 사이 경계선을 긋기 위한 문화적 기준으로서의 기독교”라고 지적했다.
포퓰리즘을 연구하는 다니엘레 알베르타치 영국 서리대 교수는 “1980~1990년대에는 극우 세력이 대체로 교회와 거리를 뒀지만 2010~2015년 유럽에서 발생한 이슬람 테러 공격이 ‘문명 간 충돌’로 인식되면서 흐름이 바뀌었다”며 “기독교는 하나의 문화적 표식이 됐고 극우 세력은 이를 토대로 자신들을 전통, 가족, 정체성의 수호자로 묘사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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