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성탄절에도 계속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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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30 05: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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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성탄절을 이틀 앞둔 지난 23일 서울 도봉구 한 카페. 흐르는 경쾌한 캐럴 위로 격앙된 목소리가 뒤섞였다. “10년간 회사 생활해서 모은 돈 전부 날려서 죽고 싶었다” “좁은 방에 갇힌 것 같았다”는 절규가 캐럴 사이를 뚫고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나상훈)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최소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100명이 넘는 다수 임차인에게 전세사기를 저질렀고, 임대차 계약을 위조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내 생각보다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재판을 법정에서 지켜본 피해자 7명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법원 근처 카페로 모였다. 이들은 “징역 10년을 살고 100억원이 생긴다면 연봉이 10억원인 셈”이라며 “이러니 사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했다. 또 “김씨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알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형이 선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를 저지른 김씨는 지난해 9월 구속됐고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내년 1월27일 선고일에는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김씨가 아무리 무거운 벌을 받는다 한들 피해자들의 고통은 단 한 줌도 덜어지지 않는다.
피해자들 일부는 여전히 ‘전세사기 건물’에 살고 있다.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기에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다. 되려 자신의 돈을 들여 낡아가는 건물을 수리하며 버티고 있다.
지난 24일 전세사기 건물을 찾아가 만난 피해자 A씨(31)는 ‘한동안 집에서 도망치듯 밖으로 나오곤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퇴근하고 쉬러 가야 하는 공간이, 다른 고민을 끊을 수 없는 공간이 돼 버렸다”며 “작은 방안에 갇힌 것 같아서, 온종일 카페에 있는 등 어떻게든 집을 벗어나려 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사기를 당한 뒤 결혼을 준비하던 애인과 헤어졌다. 지난해 7월부터는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 B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방까지 걸어가다 보면 다른 방 앞에 붙어 있던 법원등기 안내서가 날 노려보는 것 같았다”며 “자다가도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자주 깨곤 했다”고 말했다.
하모씨(32)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에 있는 직장까지 왕복 3시간30분 거리를 오갔다.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한동안은 방법이 없었다. 하씨는 1년이 넘게 장거리 출퇴근을 하다 최근 가까스로 대출을 받아 이사했다. 하씨는 “입사 초기에는 일주일에 2~3일 정도 회사 수면실에서 잤다”며 “어느 날부터는 동료들에게 자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옷을 챙겨 다녔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 지원 제도가 있지만 피해자들은 그 효능을 체감하지 못했다. 하씨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여러 은행을 돌아야 했다. 두 곳에서 먼저 거절당하고 세번째에서야 간신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씨는 “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뒤에도 은행 내부 인사로 담당자가 바뀌면서 실랑이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B씨는 전셋집을 매입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신청을 하러 갔다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2개월간 낙담한 상태로 지내다가 이후 동대문구청에 문의하니 “유사한 형태의 건물이 신청한 예도 있다”는 답을 받았다. B씨가 재차 문의하자 LH는 입장을 번복했다. B씨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
A씨는 기자와 만날 때 수백 장의 문서를 챙겨왔다. 혼자 힘으로 증거를 모으고, 지원 제도를 찾느라 전문가가 돼 버렸다. A씨는 손가락에 골무를 끼고 사건 기록을 넘기며 설명했다. 임차권 등기는 뭔지, 경매는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떤 지원 제도가 있는지도 알게 됐다. A씨는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이럴 거면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시험을 준비해야 하나 생각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전세사기를 당한 이후 피해자들의 달력에서는 성탄절이 사라졌다. SNS에 올라오는 지인들의 성탄절, 가족 소식은 고통을 더할 뿐이다. B씨는 “나는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나, 속이 쓰리다”고 말했다. 직장 근처로 이사했다가 전세사기를 당한 A씨도 “내가 왜 이 직장으로 이직해서, 왜 하필 이 동네를 골라서, 이 집을 계약했을까 하는 생각에 빠지다 보면 신경이 곤두서는 날이 많았다”고 했다.
전세사기전국대책위는 지난 17일 “전세사기 대응은 국토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피해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종합적인 피해 구제 및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가 딸만 셋인데 큰 아이 생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항상 이때 모여서 맛있는 저녁 먹고 선물 주고 촛불을 불며 즐겁게 보내던 추억이 있다보니 감정도 복받치고 생각도 더 많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무안공항에서 그 나날들이 너무 차갑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너무 고맙고 고맙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가 올해 6월에야 시작됐어요. 올해 성탄은 이렇게 보내지만 내년 성탄절이면 최종 결과 보고서가 나올 것 같네요. 아이의 환한 얼굴을 만날 수 있는 꿈 한번 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흘러나오는 단단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대성당 안에 조용히 울렸다. 곳곳에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는 모습도 보였다. 일년 중 가장 화려하고 찬란한 축제와 기쁨의 시간.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은 이들에겐 몸서리쳐질 만큼 시리고 쓰라린 나날들이다.
영하 10도의 매서운 추위가 닥친 지난 25일 성탄절 밤에 열린 ‘이웃과 함께 하는 성탄음악회’. 경기도 화성 남양성모성지의 아름다운 대성당 안은 씻어내지 못한 슬픔과 먹먹한 위로, 단단한 의지가 교차하고 있었다. 개신교와 천주교, 정교회가 손을 맞잡은 이 음악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되새기며 예술의 언어로 평화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자는 취지로 1999년부터 시작됐다. 매년 다양한 이웃들을 초청해 왔던 이 음악회에 올해는 세월호, 이태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함께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 곁에 계셨어요. 어둠 속을 함께 걸을 땐 잊혀지지 않는 것이 위안입니다. 앞으로도 잊지 않고 또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회나 성당에서 이뤄졌던 이 음악회는 처음으로 남양성모성지에서 열렸다. 비극적인 참사로 가족을 잃고 상처받은 이웃들을 위로하고 용기와 희망을 전하자는 의미를 담았기 때문이다. 병인박해(1866년) 당시 이름없이 순교한 이들의 피가 뿌려진 이곳은 허허벌판이던 곳에 나무를 심고 기도의 길을 닦고 성당을 쌓으며 만들어진 묵상과 위로의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입구에서 야트막한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만나는 것은 두 개의 커다란 원통형 탑이 나란히 서 있는 성당 전면부다. 영혼의 건축가라 불리는 마리오 보타의 작품으로, 성당은 수십만장의 붉은 벽돌을 쌓아 올려 완성했다. 성당 내부에 들어서자 무지개처럼 펼쳐진 천장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촘촘하게 마감된 나무살 사이로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내부에 은은하게 퍼졌다.
전면 제단에 걸려 있는 십자가의 예수상은 익숙하게 보아 온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고개를 숙이지 않고 눈을 뜬 생동감 있는 예수의 모습은 성당 안에 앉은 1000여명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듯하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박해의 칼날에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세워진 공간에서 인류의 슬픔과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음악회는 90분 가량 이어졌다. 마이크가 없어도 공간의 공명을 이용해 깊고 맑은 울림이 전달됐다. 소프라노 윤정빈의 ‘넬라 판타지아’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냈고 베이스 손혜수는 한국 가곡 ‘마중’으로 관객들을 다독였다.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핸드벨로 연주한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의 ‘마이 페이버릿 싱’은 진지한 객석으로부터 따뜻한 웃음을 이끌어냈다. 소편성 오케스트라 디아트원이 마지막 곡으로 ‘라데츠키 행진곡’을 연주하자 관객들은 일제히 한마음으로 강약을 조절하며 손뼉으로 박자를 맞춰 곡을 완성했다.
성당 밖으로 나오자 사위는 짙은 어둠에 잠겨있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바람이 얼굴을 스쳐갔다. 삼삼오오 걸으며 발걸음을 재촉하던 이들이 저만치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또렷하고 밝은 별빛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경기 용인시 이동·남사읍 일원에 추진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토지 보상 협의에 들어가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산단 조성 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29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전자는 지난 19일 산단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LH는 22일부터 산단 예정지 내 토지 소유자들과 토지 및 지장물(건물, 공작물, 수목 등)에 대한 보상 협의에 착수했다. 지난 26일 기준 보상 절차 진행률은 14.4%다.
LH는 현재 진행 중인 1차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관련 보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조만간 산단 조성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하반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일원 777만3656㎡ 부지에 시스템반도체 생산설비(Fab) 6기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3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향후 투자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산단에는 80여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 연구기관도 함께 입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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