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경남 통영시민단체가 ‘통영시장실 휴대전화 영치’ 행정을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대시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통영시민참여연대는 1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영기 통영시장이 시장실을 방문하는 시민과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비서실에 맡기게 하는 형태는 독재시대를 방불케 하는 시대 착오적이며 고압적 갑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와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이며, 시민을 소통의 대상이 아닌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통영시민참여연대에 따르면 통영시는 현재 시장실을 방문하는 시민은 물론 소속 공무원들의 휴대전화까지 수거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행정이 투명하고 당당하다면 녹취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며 “동료 공직자조차 믿지 못해 휴대전화부터 뺏는 폐쇄적 리더십이 행정의 질적 저하와 시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고압적 행정은 객관적인 지표로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통영시는 종합 4등급에 그쳤다. 특히 민원인과 내부 직원이 직접 평가하는 ‘청렴체감도’ 항목에서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는데, 고압적 행정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이다.
통영시민참여연대는 천 시장에게 휴대전화 강제 수거 조치 즉각 폐지, 권위주의 행태에 대한 공개 사과, 청렴체감도 최하위 결과에 대한 책임 표명 등을 요구했다. 통영시공무원노조를 향해서도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을 통영시장에게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또는 항의 방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휴대전화 보관함 설치 시기는 1년 6개월가량 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결재 때 공무원들의 휴대전화 벨 소리가 방해가 되어서 설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관함 철거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낮은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좋은 성적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공천헌금 수수의혹에 대한 쌍특검 도입 공조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대변인이 6·3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으로 출마해도 당선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개혁신당이 17일 “특검 공조를 허무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재능 대변인은 지난 16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개혁신당이 지금 40억원 공천팔이를 하고 있다. (출마할) 4000명이 다 피해자”라며 “어차피 당선이 안 되는 건데 완주시킨다는 건 그들이 이용당하는 꼴밖에 안 되니 불쌍하더라”고 말했다.
‘40억원 공천팔이’는 개혁신당으로 4000명이 출마할 경우를 가정한 선거비용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6·3 지방선거 출마 시 기초의원 기준으로 99만원으로도 선거 운동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금은 양당 지도부가 통일교 특검과 강선우·김병기 돈 공천 특검 관철을 위해 힘을 모으는 엄중한 국면”이라며 “이런 상황에 국힘 대변인이 근거 없는 비방으로 상대 정당을 공격한 것은 공조의 신뢰를 허무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발끈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묻는다”며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대변인의 발언이 협치의 틀을 흔들고 있는데 이를 방치할 것이냐”며 이재능 대변인의 사퇴 등을 촉구했다.
이에 이 대변인은 바로 사과 입장을 냈다. 이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당 발언은 저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과도한 표현이었으며, 관련한 저의 모든 발언은 틀렸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15개월간 활동을 마치면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통합 이후 갈등 최소화를 위해 주민투표 시행 제안을 내놨다. 13일 공론화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3~29일 만 18세 이상 총 4047명의 부산시민·경남도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통합 최종 여론조사 결과 통합 찬성은 53.6%(부산 55.5%, 경남 51.7%)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여론조사 대비 18%포인트 오른 수치다.
공론화위는 “부산과 경남 간 행정통합 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통합 결정의 정당성 확보, 통합 이후 갈등·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를 통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 이후 부산과 경남의 34개 시군구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초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권역별 상생협력기구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울산의 동참 가능성을 열어두고 행정통합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론화위의 ‘공론화 최종의견서’에는 이런 내용과 함께 통합 명칭을 가칭 ‘경남부산특별시’로 하고, 경남도와 부산시를 폐지하되 시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행정통합 모형, 400여개 특례조항이 담긴 특별법 초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위는 최종의견서를 심의한 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전달하게 된다. 두 단체장은 최종의견서를 검토한 다음, 2월 초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확정된 행정통합 추진 계획을 밝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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