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인천공항에 4개월여 구금된 채 지내는 이집트 국적 인권변호사 A씨가 정식 난민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 법률가들은 A씨가 ‘이집트의 조영래 변호사’라며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기도 했다.
26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A씨 판결문을 보면,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지난 7월11일 A씨에 대해 내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지난 25일 취소했다. 출입국청이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한 경우 명백히 난민 사유가 없을 때는 정식 난민 심사에 부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을 뒤집고 정식 난민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6월2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7월7일 난민 신청을 했다. A씨는 자신이 이집트 정부가 금지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금서를 보유했다는 등 이유로 국가안보국이 이집트인들을 체포한 사건을 변호하는 등 활동을 했다가 탄압을 받았다고 밝혔다. 출국 때마다 국가안보국의 감시를 받고, 매달 여러차례 소환당해 폭행당하기도 했다고도 말했다. 이집트에서는 다수 인권변호사가 탄압을 받고 있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낸 적도 있다.
출입국청은 지난 7월11일 A씨에 대해 “명백히 난민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난민 심사에 부치지 않았다. 난민인정 신청서의 내용과 면담 조사에서의 내용이 일부 다른 점, 다수 해외 국가로 출국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A씨는 난민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내고 이날까지 4개월 이상 인천공항에 구금돼 있다.
임 판사는 출입국청이 A씨를 난민 인정 심사에 넘기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A씨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통역의 한계 등으로 일부 답변이 달랐을 수도 있다고 봤다. A씨의 난민 사유가 없다는 출입국청 주장에 대해선 “출입국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밝혔어야 한다”며 “주요 사실에 관한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될 정도로 명백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임 판사는 난민 심사 불회부 결정 절차에 대해 “난민 심사 절차를 간이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며 “출입국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으며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의 난민법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집트 출신 인권 변호사 A씨 석방 촉구 법률가 서명운동’에 참여한 120명의 의견을 담은 준비서면이 제출됐다. 참여 법률가들은 A씨를 ‘이집트의 조영래’에 비유하며 “변호사의 사명은 ‘기본적 인권 보호’”라며 “그를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래 변호사는 1980년대 노동·여성·환경 관련 사건의 변론을 맡은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다.
출입국청이 항소하지 않으면 A씨는 2주 이내에 석방돼 정식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다. A씨를 대리한 이상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한국 사회도 독재 정권에 맞섰던 인권 변호사의 헌신 위에서 민주화를 이뤘던 만큼, 난민 신청을 한 인권 변호사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11개월 만에 전월 대비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오르고, 신용대출 금리는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보면, 지난달 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4%로 전월보다 0.07%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금리가 전월보다 오른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3.98%)과 전세자금대출(3.78%) 금리가 0.02%포인트씩 올랐다. 이에 반해 일반신용대출(5.19%)은 0.12%포인트 내려 두 달 연속 하락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0.11%포인트 올랐지만 8∼9월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상승 폭이 제한됐다”며 “신용대출 금리 지표인 은행채 단기물 금리가 높아졌지만, 일부 은행의 우대금리 확대 등에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금리 전망에 대해선 “현재 은행들이 가격(금리) 위주가 아니라 대출 총량 위주로 관리하는 만큼 향후 가계대출 금리는 지표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기업대출 금리(3.96%)는 0.03%포인트 내려 다섯 달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4.02%)는 0.01%포인트 떨어졌다.
지난달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57%로 전월보다 0.05%포인트 높았다. 2개월 연속 상승세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56%)와 금융채·CD(양도성예금증서)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61%)가 각 0.04%포인트, 0.07%포인트 올랐다.
은행 예대금리차(신규 취급액 기준)는 1.45%포인트로 2개월 연속 축소됐다. 대출금리가 떨어지고 예금금리는 오른 영향이다. 신규 취급액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2.18%포인트)도 0.01%포인트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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