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6개월간 김건희 여사(사진)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권한 남용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29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범죄 성격을 이렇게 규정했다. 민 특검은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 가방 사건을 마무리했고, 김 여사가 고가의 명품과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새롭게 밝혔다”며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고 했다.
김 여사의 청탁용 금품 수수 의혹 수사를 담당한 김형근 특검보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됐다”고 말했다.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한 오정희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치공동체’로 규정했다. 오 특검보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입문 단계부터 주도적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했다”고 밝혔다.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상진 특검보는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영부인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정신 결여, 정권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 등이 결합해 빚어낸 결과”라고 했다.
특검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 추징보전 명령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판결을 통한 추징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다.
특검은 지난 7월2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총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원로작가 황영성 조선대 명예교수가 27일 밤 10시 30분쯤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
1941년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난 고인은 6·25 전쟁 와중에 옮겨 간 광주에 정착했다. 조선대 미술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65년 나주 영산포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1969년부터 조선대에서 강사, 부교수, 교수로 강단에 섰다. 1997년 조선대 미술대학장, 1999년 부총장을 역임했다. 2006년 퇴직했고, 2011∼2014년 광주시립미술관장을 지냈다.
1970년대 ‘회색시대’, 1980년대 ‘녹색시대’, 2010년대 ‘모노크롬 시대’ 등을 거치면서도 중심 주제는 일관됐다. 고향과 가족, 초가집 등 정감 있는 소재를 단순화된 화법으로 그렸으며. 특히 소는 고인의 작품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그의 작품엔 이산에 대한 아픔과 생명 공동체에 대한 사유가 담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4년 2월에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작품 활동 60년을 돌아보는 ‘우주 가족이야기’전을 연 바 있다.국전(國展) 문화공보부 장관상과 이인성미술상, 금호예술상 등을 수상했다.
유족은 부인 김유임씨와 1남2녀가 있다. 빈소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30일 오전 8시30분이다.
대통령 특별보좌관(특보)은 대통령의 국정을 자문하는 ‘무보수 명예직’ 고위 참모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의 ‘스페셜 어시스턴트’(Special Assistant)를 참고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정치인·학자·외교관 등이 선임된 스페셜 어시스턴트는 정책 자문, 연설문 작성 같은 대통령 핵심 업무를 보좌한다. 상원과 대통령의 가교 역할처럼 실무조직이 접근하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사를 처리할 때는 대통령 최측근이나 거물급 인사가 그 자리를 맡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특별보좌관’으로는 박정희 정부 시절의 최규하·김용환(정책)과 이용희(정치), 전두환 정부에서 올림픽 유치 활동을 한 노태우,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을 일군 임동원(외교안보) 등이 세인의 기억에 남아 있다.
특보 정치의 핵심은 정무특보였다. 대통령 중심 권력구조에서 당·청 갈등이 상존하고, 여야 대립도 첨예한 한국 정치 특성 때문이다. 처음엔 정무1장관이 그 역할을 했다. 초대 정종택 정무1장관은 전두환·노태우 청와대에서 두 번, 김윤환은 노태우·김영삼 청와대에서 세 번 그 일을 했다. 노태우 정권의 박철언·이종찬·김동영·최형우, 김영삼 정권의 김덕룡·서청원·홍사덕도 당대의 ‘실세 장관’ 소리를 들었다.
정무특보는 당·청 분리를 처음 선언한 노무현 정부에서 당·청 소통, 민심 전달 임무를 맡았다. 김원기·문희상(정치특보)과 이강철(정무특보) 등이 대표적이고, 유시민·문성근은 온라인 여론을 따로 보고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선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무특보에 지난 28일 위촉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정무라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사라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조율, 여야 대치의 출구와 소통을 친명계 중진인 조 의원에게 맡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조 의원은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벌써부터 당내에선 “당심 20%가 반영되는 의장 선거에 대통령이 꽃길을 깔아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인다. 현역 의원이 대통령 참모가 되는 것은 오래 된 ‘3권 분립’ 논란이, 조 정무특보가 직접 밝혔듯이 입법부 수장에 도전하면 ‘위인설관’ 소리가 뒤따를 게 그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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