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속보]내란특검,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징역 10년 구형···7개 재판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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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30 08:0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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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거나 ‘대통령을 구속하는 게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 권력자에 의한 이러한 권력 남용 범죄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구속기소했다. 이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뒤 관저에 칩거하면서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계엄에 연루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계엄 당일 형식만 갖춘 ‘2분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외신에 ‘국회의원을 막지 않았다’는 등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 등을 심리해왔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총 7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변론을 마치는 사건이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란 특검법에 따라 내년 1월16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불법계엄 사태 관련 사건의 ‘본류’인 내란 재판은 내년 1월9일 변론을 마무리하고 2월 중순쯤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창업자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국회 청문회 출석을 연달아 거부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 의장의 이러한 ‘나몰라라식 대응’의 배경에는 본사를 미국에 둔 쿠팡의 구조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30일 서울 여의도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장의 국회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다. 이들은 “쿠팡은 한국 기업인 척 활동하지만 실질적 지배구조의 정점은 미국에 있다”며 “한국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소비자·소상공인의 피해는 국내에 남고 이익은 국외로 이전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쿠팡의 구조는 수직적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쿠팡Inc가 쿠팡글로벌LLC를 100% 소유하고 이 회사가 한국 쿠팡을 100% 지배한다. 전체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소유권은 온전히 미국 기업에 있다. 김 의장은 쿠팡Inc 이사회 소속으로 의결권의 73%를 행사하는 지배자다.
이상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쿠팡이 한국 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내몰고 한국 중소상공인들을 착취하는 것이 ‘기업 활동’이냐”며 “‘미국 기업’이란 핑계를 멈추고 김 의장이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해달라”고 미상공회의소에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정동헌 지회장은 “산재를 은폐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쿠폰 몇 장으로 무마하려는 김범석은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30~31일 연달아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모두 불출석하겠다며 사유서를 제출했다.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이며 기존 일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강제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수 있다.
김 의장이 미국을 겨냥한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28일 공개된 김 의장의 사과문은 국문본과 영문본의 일부 내용이 다르다. 국문본의 “정부와 만나 협력했다”는 영문본에서는 “정부가 접근해 전면적 협조를 요청했다”로, “억울한 비판을 받았다”는 대목은 “허위로 비난받았다”고 다르게 썼다. 쿠팡이 한국에서 부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해외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은 앞서 쿠팡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며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이른바 ‘셀프 조사 논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김 의장이 과로로 숨진 노동자의 산업재해 관련 증거를 은폐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헸다.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사과하면서도 국회가 오는 30~31일 여는 6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석청문회가 부실할 경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김 의장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까지 거론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김 의장과 그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아이엔씨 부사장(글로벌 운영 혁신 총괄), 강한승 전 쿠팡 한국법인 대표 등 3명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다. 연석청문회는 쿠팡 고객 약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조사한다. 최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서 연석청문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 의장은 사유서에 “본인은 현재 해외 거주 중”이라며 “기존 예정된 일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고 적었다. 동생인 김 부사장은 사유서에 “본인은 현재 업무차 해외 체류 중으로 해외 비즈니스 일정이 사전에 확정돼 있어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함”이라고 적었다. 강 전 대표는 사유서에 “저는 개인정보 사고 발생 전인 지난 5월말 쿠팡 대표이사직을 사임했고 그 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며 근무하고 있다”며 “대표를 사임한 지 이미 7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 회사의 입장을 대표해 증언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적었다.
최 의원은 “이번에도 당연히 (불출석에 대해) 불허”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금 쿠팡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개인정보 유출 침해 사고를 비롯한 한국에서의 사업에서 발생한 사건들 아니냐. 그 큰일을 내팽개칠 일정이 대체 뭐냐”며 “대한민국과 국민들, 그리고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연석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하자 향후 국정조사를 경고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를 하고 미진하다면 국정조사를 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확정은 아니지만 오는 29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 의장은 검은 머리 외국인 아니냐. 국내 경제·사회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으면 입국 금지할 수 있다”며 “유승준(과거 병역을 거부하고 국적을 바꿔 입국을 금지당한 가수)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석청문회는 과방위가 주관하고 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가 참여한다. 정무위·기재위·외통위는 위원장인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연석청문회에 동의를 거부하고 있다.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한 뒤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두 차례 불출석한 데 이어 지난 17일 열린 과방위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과방위·정무위는 김 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위원회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김 의장은 이날 서면 사과문을 통해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며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국 쿠팡이 불편을 겪으신 한국 고객들에게 보상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쿠팡의 정보보안 조치와 투자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 의장 사과문에 대해 “미국 땅에서 입장문 하나 내놓고 퉁치자는 뻔히 보이는 수작”이라며 “진정 사과할 의향이 있다면 연석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즉각 밝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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