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전두환 잔재’ 합천 일해공원 사라질까···‘헌정질서 파괴범 기념사업 제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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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30 09:0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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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등 헌정질서 파괴범을 기념하는 사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경남 합천군의 ‘일해공원’ 등 전씨를 기념하는 공공시설물이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9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 및 반인도적 범죄자를 기념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제한하고 이미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 의원실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남 합천군의 ‘일해공원’이 대표적인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천군은 2004년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합천읍을 흐르는 황강 변에 조성된 공원을 2007년 ‘일해공원’으로 변경했다. ‘일해(日海)’는 1931년 합천 율곡면에서 태어난 전씨의 호다.
공원 입구에는 2008년 전씨가 생전에 친필로 쓴 일해공원 표지석도 설치했다. 표지석에는 ‘이 공원은 대한민국 제12대 전두환 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러운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고자 일해공원으로 명명한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차 의원실이 합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표지석 설치에 합천군은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전씨는 2021년 11월 사망했지만 합천에서는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남았다.
전씨는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내란목적 살인)과 12·12군사반란(반란 수괴) 등의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해당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정질서 파괴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전씨에 대한 기념사업에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합천 시민들은 그동안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를 꾸려 일해공원의 명칭을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되돌려 달라는 운동을 이어왔다.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합천군은 이제라도 결자해지와 참회의 자세로 ‘일해’라는 이름을 먼저 걷어내야 한다”면서 “법률이 제정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합천 출신이기도 한 차 의원은 “전씨가 5·18학살의 주범이라는 사실은 명명백백하다. 이런 인물을 기념하는 것은 일반 상식과 민주주의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일해공원에 투입된 혈세를 환수하고 본래 공원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경산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족 4명의 사망 원인이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예비 부검 소견이 나왔다.
29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국과수 대구과학수사연구소는 사망자들에 대한 예비 부검을 시행했다.
국과수는 가장인 A씨(49)는 목을 매 숨졌고 나머지 가족 4명은 ‘경부압박 질식사’가 직접적인 사인인 것으로 추정했다. 숨진 이들은 A씨의 아내(44)와 아들(15), A씨의 모친(68)·부친(78)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 눈 등에서 점출혈이 발견됐다”며 “약물에 의한 중독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약독물 검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인을 판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점출혈은 작은 모세혈관이 갑작스러운 압력 변화로 터져 생긴 출혈 반점이다. 약독물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3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8일 오전 11시15분쯤 경산시 옥곡동 아파트 1곳에서 A씨와 아내, 아들, 모친 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숨진 가족들의 시신에 외상도 없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같은날 인근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A씨의 부친도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부친의 주거지에서도 침입 흔적이나 유서는 없었으며, A씨의 부모가 평소 아들의 집을 자주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8일 오전 11시5분쯤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의 지인은 경찰에 “A씨가 신변을 비관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와 ‘사후 수습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숨진 이들이 발견 당시 비교적 반듯한 자세로 누워있었던 점, 범행에 대한 저항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지인과 친인척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가족 5명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주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기록을 분석 중이다. 주변 지인과 가족 관계자들을 상대로 경제적·가정적 어려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A씨 등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산시 관계자는 “A씨의 소득이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화면 분석을 통해 사건 직전까지 숨진 이들이 귀가할 때 귀가한 순서와 당시 모습 등을 확인하는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29일 ‘올해의 ADD인상’ 수상자로 탄도미사일 전문가인 김승환 수석연구원(59)을 선정했다.
김 연구원은 탄도미사일 체계 설계와 유도조종기법 전문가다. 김 연구원은 적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 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은 적 미사일을 공중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와 더불어 3축 체계로 불린다.
김 연구원은 2022년부터 2년간 ADD 미사일연구원장(현 제2기술연구원장)으로 연구·개발을 총괄했다. 1991년 ADD에 입사한 그가 탄도미사일 연구에 바친 시간은 34년이다. 그가 쓴 연구보고서·논문·특허는 140여건에 달한다. 김 연구원은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 연구개발장려금 금상, 국방과학상,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우수 논문상 등을 받았다.
김 연구원은 “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 만난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온 동료들에게 오늘의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다.
‘올해의 ADD인상’은 2002년부터 매년 ADD 발전에 이바지한 연구원에게 수여하는 ADD 최고 권위의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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