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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속보]특검, ‘매관매직’ 김건희 기소···‘윤석열 뇌물 공모 수사’는 경찰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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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30 09:3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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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김건희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사건도 앞선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뒤집고 재판에 넘겼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부족해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른바 ‘매관매직’을 공모했다는 뇌물수수 의혹은 규명하지 못한 채 경찰로 사건을 이첩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매관매직’ 의혹 사건 5건에 대해 김 여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큰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았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과 6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 세한도를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여사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는 2022년 9월 사업 도움 명목으로 399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3년 2월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인사와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From Point No.800298’도 받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앞서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명품백 수수 사건’도 김 여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총 54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등을 받았다. 특검팀은 “금품 수수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직무관련성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이 회장, 서씨, 최 목사에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김 여사를 기소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전 위원장은 특검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9월 비서 박모씨 등 2명에게 김 여사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박씨 등은 이에 따라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해 각각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위원장이 금품을 건넨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은 특검팀이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요양원과 김씨의 장모 한모씨의 집에 숨겨져 있던 가품 목걸이, 손목시계 케이스와 보증서, 금거북이, 그림 등을 발견하면서 수사 단서가 잡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매관매직’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금품을 받아야 성립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와 청탁 내용을 인지하는 등 공모관계가 확인돼야 두 사람을 함께 기소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특검 소환조사에서 이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것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당시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또한 국수본에 넘기기로 했다.
특검팀은 오는 2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아내 이모씨를 김 여사에게 명품인 ‘로저비비에’ 가방을 준 혐의로 소환조사한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종료 전 이 사건에 대한 처분도 마칠 방침이다.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사면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즉각 부인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29일(현지시간) 헤르초그 대통령실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 요청서 제출 이후 헤르초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어떠한 대화도 없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고 전했다.
헤르초그 대통령실은 “몇 주 전 헤르초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가 대화했는데, 당시 특사는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 관해 문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설명했으며, 이 문제에 관한 결정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 전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사면을 압박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사면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며 “네타냐후 총리는 전시 영웅인 총리다. 어떻게 사면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헤르초그)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사면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헤르초그 대통령실의 성명이 나온 후 “헤르초그 대통령과 사면 문제를 논의했냐”고 질문하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주장을 번복하면서도 네타냐후 총리가 사면되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부패·사기·배임 혐의 등으로 5년째 재판을 받는 중인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30일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자신에 대한 사면을 공식 요청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재판이 즉시 종결되면 이스라엘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을 진정시키고 광범위한 화해를 촉진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에 절실히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네타냐후 총리를 사면해 달라며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는 타국의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내정 간섭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액시오스는 “이스라엘이 군사·외교적으로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노골적인 압력은 헤르초그 대통령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린다”고 짚었다.
헤르초그 대통령실은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 요청에 관해 “최소 몇 주 후에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우크라, 안전보장안 합의 끝내트럼프, 회담 전 푸틴과도 통화러 “우크라, 돈바스서 철수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안을 놓고 회담한 후 양측이 평화안에 “95% 합의했다. 협상 타결에 매우 근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영토 문제에서 양보할 뜻이 없음을 밝혀 돌파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와 조율해온 20개 조항의 평화안에 대해 양측이 “95%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특히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전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안전보장안에 대해 100%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도중 유럽 정상들과 한 시간가량 통화했다면서 “유럽 동맹국도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안에 거의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를 확인하면서 “모든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 훌륭한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15년간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안을 제안했다면서 “기간이 더 길어지길 원한다. 50년도 고려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에 관해선 “쉽지 않지만 결국은 해결될 것”이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에 대한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생산적이고 좋은 대화를 했다”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돈바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며 우리는 러시아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지난달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 지역에서 철군하라는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했다. 대신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한 평화안에는 러·우크라이나 모두 해당 지역에서 철군한 후 국제 병력과 감시단이 주둔하는 경제자유지대를 만드는 방안이 담겨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제안을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후 기자들에게 적대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서 “지체 없이” 철수하는 “대담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미국과 유럽이 제공할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도 러시아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 논의된 평화안에는 우크라이나는 평시 군 병력을 80만명으로 유지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집단방위 조항(5조)에 준하는 안전보장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포리자 원전 통제권을 둘러싸고도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자포리자 원전을 공동 운영하는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임을 인정한 듯 “하루 만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종전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냐고 기자가 묻자 “몇주 안에 끝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평화협상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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