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투자 전문가 행세하며 38억 가로챈 캄보디아 주식리딩 조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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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30 11:0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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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주식 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해 펀드매니저를 사칭하며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20대)와 B씨(30대)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해 주식 리딩 사기 조직 사무실에 합류한 뒤, 조직원들과 공모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해 4월부터 6월까지 26명에게서 약 29억5855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지난해 5월 캄보디아로 향해 A씨와 유사한 역할을 맡아, 같은해 8~10월 16명으로부터 약 9억133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해 거액의 자금을 편취했다”며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해 금액 또한 상당함에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성사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소형차 전용도로에서 제한높이를 넘는 차량이 진입해 발생하는 끼임 사고를 막는 시스템을 서울시가 도입한다.
서울시는 진입 높이에 제한이 있는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에서 차량 끼임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을 신월여의지하도로(신월IC~여의대로)에 설치하고, 2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서부간선지하도로(성산대교남단~금천IC)에도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구조물 기초공사가 진행 중으로 내년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2021년 개통한 신월여의지하도로·서부간선지하도로는 제한높이 3m인 소형차 전용도로이다. 모든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t 이하 화물자동차(총중량 3.5t 이하) 등이 진입할 수 있으나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이 진입해 시설물에 끼이는 사고가 잦았다.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은 차량이 지하도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 높이를 측정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시 운전자에게 알리고 우회를 유도하는 사전 예방형 안전 시스템이다.
차량의 형상을 인식하는 인공지능(AI) 라이다와 높이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레이저를 활용한 이중 감지 방식으로 차량 높이를 자동 판별한다. 높이 제한을 초과한 차량이 감지되면 대형 디지털 안내표지판(VMS), 경광등, 지향성 스피커를 활용한 음성 안내를 통해 운전자에게 지하도로 진입 금지와 우회 경로를 즉시 안내한다.
특히 특정 방향에 소리를 집중적으로 전달하는 지향성 스피커로 명확한 음성경고를 전달해 운전자의 즉각적인 진입 중지와 우회를 유도한다.
시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지난 11~15일 높이 인식이 어려운 파이프·박스 등 적재물을 실은 차량으로 주야간 360회 실증 실험을 했고, 99.13%의 감지 정확도를 확인했다.
한편 시는 지하도로 운영사와 함께 끼임 사고 운전자 인터뷰와 사고 분석을 통해 내비게이션 우회 기능 미설정, 차량 높이에 대한 오판, 소형차 전용도로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강화, 교통방송을 활용한 홍보, 차량 높이 안내 스티커 배부, 높이 제한 시설물과 LED 표지판 추가 설치 등의 대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21∼2022년 월평균 2.7건이던 끼임 사고는 2023∼2024년 월평균 1.25건, 2025년 1∼11월 기준 월 0.55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에서 발생하는 끼임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여 차량 운전자와 시설물의 안전 모두를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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