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말 국내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0.58%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신규 연체 채권은 증가했으나 기존 연체 채권 정리 규모는 감소하면서 전월 말(0.51%)보다 0.07%포인트 올랐다.
금감원에 따르면 10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000억원 불었다. 연체 채권 정리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5000억원 줄었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69%로 0.08%포인트 올랐다.
중소법인 연체율이 0.93%로 전월보다 0.12%포인트 오르며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0.75%)이 0.09%포인트,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0.72%)이 0.07%포인트, 대기업 대출 연체율(0.14%)이 0.02%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85%로 0.10%포인트 상승했다.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0.02%포인트 올랐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 등 취약 부문과 업황 부진이 지속하고 있는 건설, 지방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 부실채권 상매각, 충당금 확충 등으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파헤쳐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180일 간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긴 피의자 수, 압수수색 횟수 등 세부적인 수사 결과를 공개한다. 민중기 특검이 공개 석상에 서는 것은 지난 7월2일 현판식 이후 처음이다. 당시 민 특검은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여사와 관련해 각 의혹을 담당한 수사팀이 직접 수사 경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선거개입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 ‘3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들은 소문만 무성했던 전직 영부인의 비리 의혹 실체를 밝혀냈다는 의의와 함께 지난 소회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180일의 수사를 통해 김 여사을 비롯한 20명을 구속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와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혐의, 매관매직 혐의 등으로 세 차례 기소됐다.
하지만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 굵직한 의혹에 김 여사가 연루된 정황은 밝혀내지 못했다. 매관매직 행위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 수사도 끝내 마무리하지 못했다.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모두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갈 예정이다. 이날 특검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는 사건들의 구체적인 범위도 공개할 전망이다.
브리핑 종료와 함께 특검팀은 정식으로 해산하고 이후 공소 유지에만 주력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김기현 의원 부부를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 부부에 대해 “2023년 3월17일쯤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시가 267만원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가방) 1점을 제공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배우자인 이모씨는 김 여사에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한 대가로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아 왔다. 처음엔 이씨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김 의원도 함께 피의자로 입건됐다.
특검팀이 가방 선물 시점으로 특정한 날은 김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당선된 전당대회 날(2023년 3월8일) 직후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해당 가방과 함께 이씨가 쓴 ‘감사 편지’를 확보해 이같이 시점을 특정했다.
다만 특검팀은 김 여사 대상 선물이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을 밀어준 대가인지 등 구체적 경위까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때문에 뇌물 혐의 대신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 대상 금품 제공에 있어 직무 관련성만 입증되면 범죄 요건이 충족된다. 뇌물죄는 대가성까지 입증돼야 해 성립이 더 까다롭다.
특검팀은 한정된 수사 기간과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까지 규명하진 못했지만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구체적인 가방 제공 경위, 청탁 혹은 대가성, 대통령 개입 여부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계속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공당 대표가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대통령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돼 온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확을 확인한 바,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당정분리 파괴 등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씨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단지 ‘사회적 예의’ 차원으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5일 특검 조사에서 “남편은 선물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두번째로 출석했다. 이씨는 ‘김 여사에게 가방을 왜 전달했는가’, ‘여전히 대가성을 부인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로저비비에 가방 선물 의혹은 특검팀이 수사를 종료하기 전 처분하는 마지막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식 활동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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