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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영업비밀 도면 2800장 옷에 숨겨 유출해도 삼성바이오는 몰랐다···빼돌린 직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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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30 11:4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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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서 국가핵심기술 등이 포함된 영업비밀을 빼돌린 삼성바이오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정영주 부장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비밀누설,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삼성바이오 업무직원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로로직스에서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기술 관련 바이오 공장 설계도면 등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이 포함된 영업비밀 도면 2800장을 15회에 걸쳐 출력 후 옷 속에 숨겨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이런 사실을 확인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경쟁업체에 지원해 합격하고, 경쟁업체 인사담당자와 연봉협상을 하면서 설계도면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삼성바이오가 A씨를 고소하자, A씨는 경쟁업체에 이직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A씨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A씨가 부정한 이익을 얻고자 자료를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청 특허수사 자문관에게 의뢰한 결과, A씨가 유출한 자료 대다수가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책 한 권에 달하는 도면을 15차례 빼돌렸는데도 삼성바이오는 당시 눈치채지 못하는 등 보안이 허술했던 것 같다”며 “A씨가 빼돌린 도면은 경쟁업체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T 사태 촉발한 악성코드 발견…공격시점 유사, 감염 규모 더 커합동조사단, 대규모 유출 가능성 배제…“신고하면 손해 신호” 지적
정부가 KT 서버 해킹 의혹을 두고 고객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KT 서버가 SK텔레콤과 동일한 악성코드에 감염됐던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KT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둘러싸고 결론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조사단은 전날 KT의 서버 94대의 악성코드 감염을 확인했으나 로그기록이 있는 최근 1~2개월 동안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조사단은 그러면서 로그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유출 여부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키운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핵심 쟁점은 ‘BPF도어’ 악성코드 감염이다. BPF도어는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촉발한 악성코드로, KT 서버 41대는 2022년 4월2일부터 19일까지 BPF도어 악성코드 4종 등에 감염됐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서 공격자가 BPF도어를 심은 시점은 2021년 12월24일~2022년 1월1일, 그리고 2022년 6월15~22일이다.
KT 서버에 심어진 악성코드와 같을 뿐만 아니라 공격 시점도 유사하다.
KT의 감염 규모가 SK텔레콤 사례를 뛰어넘는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KT의 경우 94대의 서버에서 103종의 악성코드가 확인된 반면, SK텔레콤에선 28대의 서버에서 33종이 발견됐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악성코드 규모를 볼 때 KT 서버에서도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는 게 더 상식적이지 않으냐”고 말했다.
KT 서버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확인 불가’ 판정이 나오면서, 조사단이 확인한 KT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에 강제 접속된 피해자 2만2000여명의 전화번호·가입자식별번호·단말기식별번호로 제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향후 제재 수위 판단 과정에서 조사단과 같은 결론을 내릴 경우, 과징금은 SK텔레콤에 부과된 1348억원에 크게 못 미칠 수 있다.
김용대 카이스트(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는 페이스북에 “SK텔레콤은 침해 사실 인지 후 신고했고 사후 대응에서 정부와 공개 협조한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증거 인멸 정황까지 제기됐다”면서 “제재와 관련해 잘못된 판단이 나오면 ‘투명하게 신고하고 (정부에) 협조하면 손해’라는 신호만 받게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KT는 이날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 및 고객 보상안을 발표했다. KT는 지난 9월1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계약을 해지했거나 해지할 고객에게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6개월간 매달 100GB 데이터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시설 노후화 등으로 올해 한화이글스 경기를 단 한 번도 유치하지 못한 충북도가 인접 지자체와 협력해 돔구장 건립에 나선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29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투자 유치 64조 원 달성과 주요 경제지표 상승 등 충북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다”며 “하지만 충북의 문화 체육 인프라는 부족해 청년층을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충북의 축적된 성장 성과를 토대로 도민의 삶의 질을 상승시킬 문화 체육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할 때”라며 “KTX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을 비롯해 주요 고속도로망이 집중되는 오송일대는 돔구장의 최적 입지”라고 설명했다.
충북도가 돔구장 건립에 나선 이유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다. 도내 유일한 프로야구 경기장인 청주야구장은 1979년 건립돼 시설이 낡고 배수 시설이 열악해 선수 부상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화이글스는 올해 제2구장인 청주에서 경기를 치르지 않았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충북형 돔구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적정 규모와 기능, 재원 조달 방식,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정밀 분석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한 뒤 2035년까지 돔구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세종시와 협력해 ‘투트랙(Two-track)’ 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의 돔구장 건립 지원 사업에 공모해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정부 사업과 별개로 자체 재원을 투입해 건립을 추진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돔구장이 건립되면 도는 프로야구 제11구단을 유치하고, 공연이나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복합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 방안 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김 지사는 “청주시와 그동안 돔구장 관련 논의를 해왔다”며 “다만, 시 자체적으로 야구장 등을 포함하는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어서 이와 관련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오송 인근이 아닌 세종 관할 연동면 일대를 후보지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입지 선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재원 조달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최소 6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최근 충북의 비약적인 경제 성장과 투자 유치 성과를 볼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경제성이 입증된다면 빚(지방채)을 내서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돔구장이라는 인프라를 바탕으로 충북 연고 구단을 유치할 것”이라며 “한화 이글스에만 의존하던 기존 구조를 깨고 독자적인 연고 구단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향후 도지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 운영하는 ‘범도민 돔구장 건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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