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민주당 “광주·전남 통합은 사실상 결정…6·3 지방선거는 통합 선거로 치러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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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7 13:22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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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해 치르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민주당은 권역별 요청 사항을 반영해 이르면 이달 말 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광주·전남 통합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광주·전남, 전남·광주 통합은 이미 사실상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남도당은 월요일, 광주시당은 오늘 상무위원회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며 “이후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오는 6월 지방선거는 사실상 광주·전남 통합 자치단체 선거로 치러지게 된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열어 정부에 권역별 발전 계획 수립 필요성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광주권은 광역교통망 구축, 동부권은 철강·석유화학 산업 위기 지원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남부권은 종합 발전계획 수립, 서남권은 재생에너지 기반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유치 등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각 지역의 요청 사항을 취합해 오늘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며 “요청한 내용들은 최대한 특례 법안에 담고, 법률 체계상 반영이 어려운 부분은 정부 예산과 정책 사업으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을 지원하는 특례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오는 15일 공청회를 한 뒤,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특례법의 윤곽을 발표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통합 의회 설치는 지방선거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면 어느 정부가 이 정도 수준의 특례 지원을 약속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특별한 지원을 약속받고 있다”며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후보를 못 내면 4년 후에는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 통합이라는 대원칙 아래 나머지 과제들은 천천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법원의 김 전 검사 1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나온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서 16일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추징금 약 4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를 1억4000만원에 구입한 뒤 2023년 2월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김 여사에게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그림을 받은 대가로 지난해 4·10 총선에서 김 전 검사의 국민의힘 공천을 지원해주고, 공천에서 탈락하자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한다.
김 전 검사는 2024년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팀은 “범행 당시 현직 검사였던 피고인이 자신의 인사권자이자 공천에 강한 권한을 가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그림을 구매한 과정에서 김 여사의 취향을 알아본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과 허위 진술을 담합하는 등의 태도를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공직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정치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정치를 하면서도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행동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해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특검 수사가 일반적 수사와 달리 신속성과 다양성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다. 특검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모욕주기와 낙인찍기로 이미 제가 반박할 방법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됐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와의 개인적 친분이 있어 미술품을 중개해줬을 뿐, 최종 수령자가 김 여사인지는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김 전 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새해 1호 법안으로 처리된 2차 종합 특검법을 두고 16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단식으로 대응하며 공조했다. 해외 출장 중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단식 농성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동조 단식을 위해 조기 귀국을 검토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연대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약 19시간에 걸친 2차 종합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했다. 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에서 “오늘 12시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정당) 지도부 오찬을 하는 자리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야당다운 야당으로서 가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다”며 “최소한 대통령하고 야당 지도부가 만나는 때에는 화해 분위기까지는 아니어도 극한 대립으로 인해 야당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하다가 대통령과 만나는 일은 없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본회의장으로 가 필리버스터를 마친 천 원내대표를 맞이했다. 장 대표는 전날부터 2차 종합특검법 처리 반대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및 민주당 공천 헌금 수수 의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무리하게 특검법안을 올려놓고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각 당 대표를 모아 오찬을 하자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저희도 단식을 포함해 국민을 설득하고 호소할 수 있는 모든 방법 강구해 끝까지 개혁신당과 싸우겠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도 “통일교 특검·공천 뇌물 특검 관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항상 의미 있게 힘 합쳐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연 여야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 불참했다. 여당은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 해제안을 처리한 후 2차 종합 특검법을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최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장 대표와 이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나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특검, 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 특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규명을 두고 공조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23일에는 송 원내대표와 천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현재 해외 출장 중인 이 대표는 장 대표의 단식 농성에 동참하기 위해 조기 귀국을 검토 중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천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보수가 확장되고 우리가 중도로 확장하는 모습을 하나씩 보이는 장면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선거 연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하고 싶다. 우리끼리 싸우다가 소중한 인재들이 다 지선에서 낙선하는 결과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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