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았다가 집행정지로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게 법원이 감치 처분을 재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치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벌어진 법정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처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법원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린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다시 감치 결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집행명령문을 보완한 뒤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보내고, 경찰과 연계해 이들을 체포한 뒤 구치소로 보낼 예정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사건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의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진관 판사 ‘엄벌’에도…김용현 변호인단 고소전 ‘안하무인’이 판사 “1명은 법정 모욕 행위” “소란 피운 방청객도 감치 재판”변호인단, 공수처에 재판장 고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김 전 장관은 범죄 피해자로 출석한 게 아니라며 불허했다. 이 변호사 등은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가 퇴정을 명령했으나 소란은 계속됐다.
재판부는 별도 재판을 열어 두 사람에게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감치는 재판장이 법정질서 위반자, 의무 불이행자 등에 대해 최대 30일 동안 인신 구속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감치 4시간 만에 풀려났다. 감치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해 서류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구치소가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없다고 밝히자 법원은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석방 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 욕설을 동원해 재판부를 비난했다.
재판부는 24일 재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감치는 현행범 체포처럼 범죄 행위자에 대해 바로 구금해서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라며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을 확률은 없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부분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된 두 명에 대해선 형사 조치도 진행 중”이라며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재판부의 주요 권한을 행사해 더욱 엄격하게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도 추가로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며 “이는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 모욕 행위로 별도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른 법정 소란 행위자도 엄벌하겠다고 했다. 이 재판장은 “지난 기일에 윤석열에 대한 증인신문 후 퇴정할 즈음 방청석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윤석열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며 “재판부는 이를 ‘법정 소란 후 도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재판은 방청권에 따라 방청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행위자에 대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자료를 종합해 신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 재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불법 감금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고발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적법하게 입정한 변호인에게 법에 없는 사유로 퇴정을 명령하고 이의 제기 자체를 ‘감치’로 응징한 것은 자의적 폭력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장에 대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공개재판), 제109조(재판공개원칙)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며 “법치국가의 법관이 지켜야 하는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과 GS리테일이 금리 혜택을 더한 제휴 통장을 출시한다.
KB국민은행은 GS리테일과 ‘고객의 일상에 혜택을 더하는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사는 이르면 연내 파킹금리 혜택이 있는 제휴 통장을 출시할 예정이다. 유통과 통신·금융을 결합한 GS리테일 제휴 모바일 요금제를 출시하고, ‘GS Pay’ 결제 실적에 따라 GS25 편의점 상품교환 쿠폰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환주 은행장은 “이번 제휴로 GS25 편의점을 이용하는 젊은 고객층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년도 한 달 남짓 남았다. 이제 함께해온 한 해를 보내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때다. 그런데 새해를 맞이한다고 함의 실상은 무엇일까? 그 대답으로 옛사람들은 미래를 읽어내는 일을 들곤 했다. 옛사람들이 행한 미래 읽기의 기초는 이러했다. “귀가 밝은 자는 소리가 없는 데서도 들으며, 눈이 밝은 자는 형태가 없는 데서도 봅니다. 그러한 까닭에 성인은 일을 만 번 시도하면 만 번 다 성공하는 것입니다.”(<사기>) 한마디로 있음에서 없음을 읽어낼 줄 알아야 어떤 일이든 시작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는 뜻이다.
이를 꼭 성인에 관한 말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성인이 그렇게 하여 하는 일마다 성공했다면, 성인급이 아닌 우리들은 성공은 아닐지라도 실패하지 않기만 해도 선방이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현재만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직 현재에서는 실현되지 않아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는 미래를 읽어내는 역량이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음에도 읽어낼 수 있음은 미래가 이미 현재에 스며들어 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대의 왕만이라는 시인은 “밤이 다 새기 전부터 바다 밑의 해는 떠오르고/ 한 해가 다 가기 전부터 강에는 새봄이 스며든다”(‘북고산 밑에 묵다’)고 자신 있게 읊을 수 있었다.
새벽이 가면 아침이 옴은 어김없는 자연의 섭리다. 겨울이 가면 새봄이 옴도 마찬가지다. 새벽의 미명은 아침이 그 안에 이미 들어 있음의 반증이고, 꽝꽝 언 얼음이 시나브로 녹아감은 봄이 이미 그 안에 들어 있음의 반증이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뿐, 이미 현재로 들어와 있는 미래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에 주목하지 못하면 미래 읽기를 수행치 못하게 되고, 이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로 드러난다. 미래는 현재에서 빚어지기에 그러하다.
그래서일까? 송대의 대문호 소동파는 “세상 환난 가운데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겉으론 태평무사하지만 이면에 크나큰 우환이 잠재되어 있는 상태다. 그 변고에 주목하지 않아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까 두렵다”(‘조조론’)라고 토로했다. 앞으로 남은 한 달은 2025년에 스며들어 있는 2026년을 읽는 기간이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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