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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미국이 떠넘긴 이민자 결국 수용한 섬나라 팔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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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30 16: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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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팔라우가 미국이 추방한 이민자를 수용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팔라우 대통령실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와 이민자 수용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팔라우는 미국 망명을 신청한 사람 중 본국으로 송환되기 어려운 제3국 국적자를 최대 75명까지 수용하게 된다.
대신 팔라우는 750만달러(약 108억원)와 추가적인 원조를 받게 될 예정이다.
팔라우는 인구 약 1만8000여명인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다.
필리핀에서 동쪽으로 300㎞ 떨어진 곳에 있는 약 350개의 작은 섬으로 이뤄진 군도로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신탁통치를 받다 1994년 독립했다.
다만 이후로도 자유연합협정(COFA)을 통해 미국이 군사 접근권을 갖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불법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려온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한 이민자를 파나마,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로 보내왔으며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국가 등에도 수용 의사를 타진했다.
대통령실은 750만달러를 지원받는 것과 별개로 미국이 새로운 국립병원 건설과 자연재해 대응력 강화, 공무원 연금제도 붕괴 방지 등을 위해서도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검찰·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 이용자 정보 건수가 1년 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의 감청 건수는 10% 가까이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상반기 통신 이용자 정보 및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통신 제한 조치 협조 현황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연 2회 100여개 전기통신사업자 제출 자료를 분석해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건수는 150만5897건으로 전년 동기(136만1118건)와 비교해 10.6%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통신 이용자 정보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기본 인적 사항을 포함한다.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다.
같은 기간 ‘통신사실 확인 자료’ 건수는 30만8292건으로 전년 동기(29만3112건)보다 5.2% 증가했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접속지 자료(IP),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 자료 등을 포함한다. 수사 또는 형 집행 등을 위해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를 받아 요청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음성 통화 내용과 e메일 등 통신 내용을 받는 ‘통신 제한 조치’도 579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5278건) 9.7% 증가했다. 증가 건수(512건) 중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국정원으로, 5276건에서 5780건으로 504건이 늘었다. 경찰은 같은 기간 0건에서 8건으로 늘었다. 감청이라고 불리는 통신제한조치는 국가안보나 중범죄 수사에 한해 허용되는 등 엄격한 제약이 따른다.
쿠팡 측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석 청문회에서 새벽 배송을 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 노동자 유족의 사과 요구에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산업재해 인정과 보상을 요구하는 말에는 “(가족 대표자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같은 대답만 반복하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쿠팡 칠곡물류센터 소속 노동자 고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 제주에서 새벽 배송을 하다 숨진 고 오승용씨의 누나 오혜리씨가 참석했다. 이들은 발언 기회를 얻어 쿠팡의 무책임함을 지적했다.
박씨는 “쿠팡의 비협조로 힘들게 산재를 승인받았지만,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고 대화도 보상도 할 수 없다고 했다”며 “김범석의 한 마디로 모든 의혹들이 시작됐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잠을 잘 수 없다. 제발 김범석을 잡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는 “이번 청문회에서 김범석의 산재 은폐 지시와 쿠팡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밝혀주시고 제대로 처벌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했다.
박씨에 이어 발언한 오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지난달 숨진 동생의 사망 경위를 설명했다. 오씨는 “승용이는 하루에 11시간 이상 일을 하며 하루 평균 300~400개 물량을 배송했다. 심지어 엘레베이터도 없는 곳이었다”며 “(동생의) 아이들은 지금 아빠가 죽은지도 모르고, 멀리 우주에서 돈 열심히 벌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향해 “사과가 그렇게 힘드신가. 대답하라”고 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들에게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고인의 죽음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대준 전 쿠팡 대표도 “작년에 장씨의 모친께 따로 사과드리기도 했다”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했다. 하지만 산재 인정과 보상 요구에 대해서 로저스 대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만 수차례 되풀이했다.
이날 오후에 출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씨 사망과 관련해 “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쿠팡 측은 장씨 사망과 관련해 김 의장과 산재 축소·은폐를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장씨는 2020년 10월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지 약 1시간 반 만에 숨졌다. 당시 쿠팡은 관련 폐쇄회로(CCTV)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최근 김범석 당시 쿠팡 한국법인 대표가 메신저를 통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하고 CCTV 관련 장비도 서울 본사로 옮긴 정황이 공개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10월 고용노동부 대구지청이 장씨 사망 사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당시 쿠팡 수석부사장이었던 로저스 대표가 ‘신체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로저스 대표는 “해당 문서를 본 적이 없고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 전 대표 역시 로저스 대표와 과로사 축소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어떤 맥락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김 의장의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한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만 계속 반복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장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 의장이 산재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며 “모의한 것을 인정하냐”고 물었다. 이에 로저스 대표는 “아니다”고 답했다. 박 전 대표 역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제가 무엇을 방해할 생각은 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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