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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영월 상동광산 텅스텐, 미국 공급 논의”…미·중 자원전쟁, 복병으로 떠오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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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30 17: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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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광물 공급망 확보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원 영월의 상동광산에서 텅스텐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상동광산 운영권을 가진 캐나다 광산개발회사 ‘알몬티’의 루이스 블랙 최고경영자(CEO)는 28일(현지시간) CBS 인터뷰에서 지난주 백악관을 방문해 상동광산의 텅스텐을 미국에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블랙 CEO는 ‘한국의 텅스텐이 미국 정부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광산이 완전 가동에 들어가면 연간 120만t의 텅스텐을 생산해 수십년간 미국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 국방부가 고려아연의 지분을 확보해 전략광물 제련소를 미국 내에 합작 건설하기로 한 데 이어 한국의 광물자원이 직접 미국에 공급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이다.
극도로 높은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어 ‘전쟁 금속’이라고 불리는 텅스텐은 전투기와 탱크 등 국방 무기에 필수적인 광물자원이다. 그러나 세라믹처럼 깨지기 쉬운 특성 탓에 채굴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중국이 세계 시장의 80% 안팎을 점유하고 있어 백악관은 대체 공급원을 찾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16년 문을 연 상동광산의 텅스텐은 산업화 이전인 1950~1960년대엔 한국 총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그러나 한·중 수교가 이뤄진 1992년 이후 값싼 중국산 텅스텐이 유입되면서 가격이 급락해 경쟁력을 잃고 1994년 폐광에 이르렀다.
2015년 상동광산 영업권을 사들인 알몬티는 2021년부터 광산 개발을 본격화했다. 알몬티 측은 상동광산에 5800만t이 넘는 텅스텐이 매장돼 있다고 보고 있다.
1945년 광복 직후 강제동원된 조선인 등을 태우고 귀국하던 중 선체 폭발로 침몰한 우키시마호의 승선자와 사망자 수를 추정한 정부 분석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유족 측은 일본 정부가 제공한 불분명한 자료를 토대로 승선·사망자 수를 터무니없이 낮게 추정했다며 반발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우키시마호 명부분석 3차 경과 보고회’를 열고 유족과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명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우키시마호는 광복 직후 강제동원 조선인 등 재일 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했던 일본 해군 수송선으로, 1945년 8월22일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 출발해 24일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원인 모를 선체 폭발로 침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세차례에 걸쳐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75건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중복 기재, 동명이인 등을 가려낸 끝에 명부상 승선자는 총 3542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528명으로 파악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1950년에 발표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수(3735명)보다 193명 적고, 1945년 발표한 사망자 수(524명)보다는 4명 많다.
행안부는 “우키시마호 침몰사고 직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근무하고 있었던 여러 작업장에서 각자 작성한 승선자 명단을 일본 정부가 수합한 뒤에 다시 관계기관 등이 이를 필사하는 과정에서 중복·오기 등이 많았다”며 “이 때문에 인원 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과거 피해 사실 조사자료 및 제적부 등의 정부 자료를 활용해 비교·검토하는 등 검증 작업을 실시한다. 또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전문가와 검토하고 외교부를 통해 일본 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후 검증 작업 등을 거쳐 새롭게 파악된 승선자·사망자 등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로금 지급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행안부 분석 결과는 유족 측이 주장해온 피해 규모와 큰 차이가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유족 측은 그간 “일본이 고의로 배를 폭파했고 실제 승선자는 7500∼8000명, 사망자는 3000명 이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한영룡 우키시마유족회 회장은 “일본 정부가 제공한 승선자 명부 75건은 전체 명부의 10%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가 별도로 확보한 명부를 통해 확인한 승선자 수만 해도 1만2000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돔구장 건립 계획을 밝힌 뒤 충청권에서 돔구장 건립 추진 계획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의 축적된 성장 성과를 토대로 도민의 삶의 질을 상승시킬 문화 체육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할 때”라며 “KTX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을 비롯해 주요 고속도로망이 집중되는 오송 일대에 돔구장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돔구장 건립에 나선 것은 야구경기 유치 때문이다. 청주야구장은 한화이글스의 제2구장이지만 시설이 낙후돼 올해 한화 경기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충북형 돔구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적정 규모와 기능, 재원 조달 방식,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정밀 분석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한 뒤 2035년까지 돔구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돔구장이 건립되면 프로야구 제11구단을 유치하고, 공연이나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복합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등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와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 방안 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특히 세종시는 오송 인근이 아닌 세종 관할 연동면 일대를 돔구장 후보지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 조달에 대해 김 지사는 “최소 6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최근 충북의 비약적인 경제 성장과 투자 유치 성과를 볼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도 천안·아산을 글로벌 K컬처 허브로 만들 ‘K팝 돔구장’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남도는 이날 “내년 1월 돔구장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에서는 입지 분석을 비롯해 국내외 사례 조사와 재원 마련 방안, 운영·관리 방식,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031년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도에 따르면 돔구장은 KTX 천안아산역에서 도보 10~20분 거리의 20만㎡ 부지에 1조원을 투입해 5만석 이상 규모로 2031년까지 건립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날씨 영향을 받지 않는 ‘365일 열린 복합 여가 플랫폼’을 조성해 프로야구와 축구, 아이스링크 경기뿐 아니라 K팝 공연, 전시, 기업행사 등을 연중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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