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대구시는 가족돌봄 부담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및 청년 118명에게 총 2억2160만원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3월 대구시교육청·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본부·대구사회복지관협회와 함께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학기 초 각급 학교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장애 및 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냈다.
지역 9개 구·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발굴된 가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도움 수요를 파악한 뒤 학습, 정서·심리, 생활 안정 등 다양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했다. 대구시는 올해 초등학생 10명과 중학생 41명, 고등학생 45명, 대학생 16명, 기타 6명 등을 도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등 가족돌봄 아동과 청년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지원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또한 생애주기별 통합돌봄·교육·청년·고립 예방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성과는 행정의 제도적 기반과 민간의 전문성, 현장성이 결합된 협력형 돌봄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라면서 “아동·청년이 돌봄 부담으로 삶과 미래가 제약받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맞춤형 지원을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개 41마리와 토끼 23마리를 심각하게 방치한 A씨에게 영구적인 동물 소유·사육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6개월 이내 모든 동물을 처분하라고 명령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2023년 미국 뉴욕법원은 자신의 개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동물학대 유죄 판결과 함께 10년간 어떤 동물도 소유하거나 관리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처분을 선고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이 같은 해외 판례와 제도를 분석한 보고서인 ‘동물 학대 재발 방지에 대한 외국 입법례 및 정책 과제’를 29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독일·스위스·영국·호주·미국 등 7개국의 관련 법·판례를 비교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은 동물 학대 사건 발생 시점부터 법원 판결 이후까지 학대 피해 동물뿐 아니라 가해자가 소유한 다른 동물들을 단계적으로 몰수해 보호기관에 인도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었다. 학대 혐의가 확정되면 범죄자의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관련 업종 종사나 자원봉사 활동까지 제한해 동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차단했다. 포괄적이고 엄격한 동물 사육 금지 명령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조사 대상 7개국 모두 동물 사육 금지 명령의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았고, 미국 4개 주를 제외하면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학대 범죄 유형도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다. 동물의 살해·상해뿐 아니라 보호·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등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국내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학대 범죄자의 다른 동물을 몰수하거나 향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조항은 따로 마련돼있지 않다. 학대 피해 동물에 대한 격리 조치는 가능하지만, 일정 보호 기간이 지난 뒤 범죄자가 보호 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면 동물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연구소는 “현행법은 학대받은 동물이 추가적인 학대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과 범죄자가 또 다른 동물을 소유할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해 동물 학대 범죄 재발을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동물 학대 범죄자의 동물 소유 제한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0건 이상 발의됐지만 대부분 폐기됐다. 현재 국회에는 동물학대 범죄자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개정안(박홍근 의원안)과 5년 이상 특정 동물 사육 금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송재봉 의원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연구소는 “학대를 당한 동물 외 범죄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며 “이후 사육 금지 명령 대상 범죄를 최소 사육관리 의무 위반, 동물 수집(애니멀 호딩)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사육 금지 기간도 필요에 따라 영구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북 경산에서 발생한 일가족 5명 사망 사건은 가장의 가족 살해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망자 4명의 사망 원인이 경부압박(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예비 부검 소견이 나왔다.
29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는 목을 매 숨진 가장 A씨(49)의 아내(44)와 아들(15), A씨의 모친(68), 부친(78) 등 4명이 목 졸림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 눈 등에서 점출혈이 발견됐다”며 “약물에 의한 중독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약독물 검사를 추가로 진행한 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인을 최종 판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점출혈은 작은 모세혈관이 갑작스러운 압력 변화로 터져 생긴 출혈 반점이다. 약독물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3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8일 오전 11시15분쯤 경산시 옥곡동 아파트에서 A씨와 아내, 아들, 모친 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외부 침입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고 숨진 가족들의 시신에 외상도 없었다. 유서는 나오지 않았다. 인근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A씨 부친도 숨진 채 발견됐다. 부친의 주거지에서도 침입 흔적이나 유서는 없었다.
경찰은 28일 오전 11시5분쯤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 지인은 경찰에 “A씨가 신변을 비관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며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와 ‘사후 수습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인과 친인척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주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기록을 분석하고 있다. A씨 등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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