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단독]1박에 77만원···BTS 공연 소식 뜨자마자 부산 숙박비 ‘또’ 10배 넘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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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7 13:5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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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오는 6월 부산에서 공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부산 지역 일부 숙박업소가 공연 기간 바가지 숙박비를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에서는 기존에도 대형 공연·행사가 열릴 때면 일부 업소의 바가지요금이 문제 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공연장이 어딘지 공개되지 않은 탓에 부산 전역에서 이런 현상이 관측된다. 부산시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민간 업소의 요금 책정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BTS 공연이 열리는 오는 6월 12, 13일 숙박 요금이 대폭 상승했다. 동래구 지역의 한 숙박업소는 6월 10일 6만8000원의 숙박요금이 12일과 13일 76만9000원으로 10배 이상 올랐다. 기장군의 한 업소는 6월 10일 9만8000원인 숙박 요금이 12일에는 50만2000원, 13일에는 43만1000원으로 책정됐다.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인근의 한 업소는 6월 11일 30만 원이던 요금이 다음 날인 12일에는 93만2000원으로 올랐다.
부산에서 이런 숙박업소 바가지가 문제로 불거진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2022년 BTS가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콘서트를 부산에서 열었을 때도 공연장 인근 지역의 숙박요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었다. 또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변에서 진행되는 불꽃축제에도 숙박업소가 요금을 올려받는 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이 SNS 등을 통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 논란 탓인지,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바가지 요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바가지요금은 생각보다 주변에 큰 피해를 입힌다. 연구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매년 이어지는 바가지요금 논란에도 부산시는 아직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개인업소의 가격 책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부산시 나윤빈 관광마이스국장은 “사실상 업소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번에도 구·군, 관광협회와 일선 업소를 돌면서 계도에 나설 예정”이라며 “현장 계도 활동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바가지요금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가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건 1996년 전두환씨 이후 처음이다. 법치에 의한 인간 존엄성 침해라고 비판받는 사형을 구형한 건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억수 특검보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계엄 선포와 전후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사회 공동체 존립과 안녕을 해하는 범죄에는 가장 엄정한 벌로 대응해왔다”며 “피고인 윤석열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고, 독재와 장기 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으로 범죄 대응·신뢰 구현”전두환·노태우 계속 언급하며“더 엄정한 단죄 필요하다 실감”일부 가담자도 책임 원칙 적용
그러면서 한국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지만, 사형을 선고하는 데에 의미가 크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한다”고 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금고”라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 사형이 집행되리라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단죄’의 상징적 측면에서 사형을 구형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특검은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시행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씨를 계속 언급하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사건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든 전씨는 1996년 내란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형이 확정됐다. 이후 8개월 만에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사면하면서 2년여 만에 풀려났고 2021년 90세로 자연사했다.
특검은 “전두환·노태우 세력을 단죄한 역사가 있음에도 이번에 피고인 윤석열 등 ‘공직 엘리트’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삼아 내란을 획책했다”며 “우리 국민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다시금 전두환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됐다”고 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일부만 가담한 피고인들에게도 전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과 경찰 수뇌부들에 대해 가담 정도와 범행 경중에 따라 양형 의견은 다르게 내세웠다. 윤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계엄 선포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을 도와 계엄을 계획하고 실행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단순한 보조적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의 핵심 구상 단계부터 관여한 기획자이자 설계자”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계엄 당시 국회에 경력 수천명을 배치해 국회 출입을 통제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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