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김용현 측 변호사들 ‘막말’로 얼마 벌었나···유튜브 ‘슈퍼챗’ 통계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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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6 04: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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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유튜브에서 ‘혐오와 막말’이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지면서 이제는 법원 공격까지 극우 유튜버들의 콘텐츠가 됐다. 법정 소란으로 재판부의 감치 선고를 받은 변호인들이 석방 당일 반성은커녕 유튜브에서 법원에 막말을 퍼부었고 막대한 수익까지 올렸다.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기준에 선동·혐오적 표현도 추가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법정에서 감치 명령으로 구금됐다가 4시간 뒤 석방됐다. 석방된 이들은 바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22일 유튜브 통계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를 보면 이들의 유튜브 채널은 19일 국내 유튜브 슈퍼챗 순위서 1위를 기록했다. 이날 하루에만 슈퍼챗 130개를 받아 415만원에 이르는 수익을 벌었다. 슈퍼챗은 유튜브 라이브 시청자가 유튜버에게 후원금과 함께 보낸 채팅 메시지를 영상에 노출하는 일종의 ‘참여형 후원’이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지난 21일 이들의 방송 내용이 형법 제138조에 규정된 법정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3일 현재 이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앞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감동란TV’에 출연해 진행자와 함께 여성·장애인 혐오·비하 발언을 쏟아내 논란을 빚었다. ‘감동란TV’ 역시 슈퍼챗 수익이 상승했다. ‘진격의 변호사들’이 국내 슈퍼챗 1위를 기록한 지난 19일 감동란 TV도 하루 동안 125만원 상당을 벌어들여 국내 유튜브 채널 중 6위에 올랐다.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슈퍼챗 국내 주간 순위에서는 1위로 1200여만원을 벌었다.
소수자 혐오·음모론을 일삼는 콘텐츠로 지지자들을 결집해 수익을 내는 극우 유튜버들의 행태는 기존에도 성행했다. 이제는 ‘법정 난동과 법원 모욕’으로까지 콘텐츠가 확장됐다.
김성순 전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변호사)는 “(지금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전체의 5% 사람들의 관심·지지를 끌어내는 것만으로도 의사를 과대 대표 시키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실정법상 표현의 자유 등의 이유로 이런 콘텐츠 규제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이들의 주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면 변협 차원의 징계권 발동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기준에 이 같은 선동·혐오적 표현도 추가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종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연구교수는 이들의 목적이 ‘사법부 흔들기’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이들이) 사법부 권위를 흔드는 것이 곧 자신들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영상에는) 후원이나 광고 등 상업성을 띤 멘트가 많이 나오는데, 상업적 기술뿐 아니라 플랫폼의 기술적인 특징도 활용한 형태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사법부가 자신들을 감치까지 한다며 탄압받고 있다는 걸 극적으로 보여주려는 시도”라며 “이미 문턱을 한 번 넘은 셈이라, 비슷한 시도가 또 반복된다면 이번보다 더 강한 ‘기행’에 가까운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를 계엄 선포의 동기로 지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여사에 대해 수사 의지를 보이는 검찰 지휘부를 교체하라’고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부탁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 의혹’ 검찰 수사 내용 등도 실시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을 파악하기 위해 각 휴대전화를 확보한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은 25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날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장관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5월15일 김 여사,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 여사 수사와 관련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두 특검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 휴대전화를, 채상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를 각각 압수해 보관 중이다.
당시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이에 대한 항의성으로 김 여사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이 담긴 지라시(정보지)를 박 전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총장은 지난해 5월2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는데, 12일 뒤 이를 담당하던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장과 김창진 중앙지검 1차장검사, 고형곤 4차장검사가 갑작스럽게 교체됐다.
특검은 이런 연락이 오간 것으로 미뤄볼 때 박 전 장관이 당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례적인 검찰 인사를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박 전 장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탁금지법은 사건의 수사·재판 등을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거나 승진·전보 등 공직자 인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일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지만, 특검은 ‘김 여사 사법리스크 해소’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동기 중 하나로 지목하고 내란 관련 사건으로 박 전 장관을 추가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법은 12·3 불법 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건을 인지할 경우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 역시 당시 검찰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검찰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수사’ 상황을 법무부 실무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김 여사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도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에게 공천개입 사건 검찰 수사보고서 등을 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두 차례 법원에서 기각당한 특검은 수사 종료를 앞두고 그에 대한 추가 수사를 전방위로 진행 중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불법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이날 대검찰청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관계나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 자료에 비춰서 다시 한번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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