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기고]G20과 ‘글로벌 사우스’ 외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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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6 04:1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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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방문은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변화하는 국제질서에서 새로운 외교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이 불참했음에도 아프리카연합을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미·중 전략경쟁이 고착되는 시대, 우리는 글로벌 사우스와 어떤 방식으로 협력의 공간을 열어갈 것인가.
글로벌 사우스는 130여개국에 이르며, 유엔 무대에서의 발언권도 점점 커지고 있다. 동시에 이들은 60억여명의 인구에,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3.9%를 차지하며, 핵심 광물자원을 보유한 거대한 시장이기도 하다. 물론 글로벌 사우스는 지리와 외교 노선에서 단일한 집합체가 아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식민지 경험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한다.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은 국제질서의 다극화 흐름을 반영할 뿐 아니라, 1955년 반둥회의 이후 이어져온 장기적 역사 발전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포용 성장을 위한 3대 해법을 제시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 개발도상국 성장을 위한 개발 협력의 강화다. 이번 G20 회의의 목표인 연대·평등·지속 가능성을 반영했고, 보호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제 한국 외교는 주변 4강 중심의 전통적 외교에서 벗어나 외교를 다변화하고 변화하는 질서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때가 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국제질서 변화에서 대안적 협력을 추구하고, 이념이 아니라 실리를 추구하는 주요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전략과 통한다. 이번 기회에 글로벌 사우스 외교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글로벌 사우스와 글로벌 노스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이다. 한국은 외교, 경제, 문화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이어주고, 협력을 제도화하며, 새로운 국제규범을 선도할 수 있다. 경주 APEC의 연결·혁신·번영은 남아공 G20의 연대·평등·지속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다.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나서고, 공급망을 둘러싼 갈등을 중재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로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외교, 경제, 문화, 안보 각 분야가 서로 어울려야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고 협력을 심화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내부적으로 부처 간 조율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글로벌 사우스는 지역적·경제적·외교적으로 다양해서 국가·지역별 접근 전략을 세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역학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개발 협력과 호혜적 협력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저개발국을 위한 개발 협력의 효과를 개선하면서, 신흥시장에 대한 상호 호혜적 협력 방안을 다듬어야 한다. 아프리카의 경우 ‘아프리카의 문제는 아프리카의 손으로’라는 구호를 앞세워 아프리카연합이 개발 국가의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역내 자유무역지대를 출범시켜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모범과 제조업 강국이라는 비교 우위, 한류라는 매력 국가의 장점을 바탕으로 신흥시장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주요 국가는 실용적인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인도는 과거의 비동맹주의를 넘어 이익 중심의 ‘다동맹’ 전략을 택했고, 베트남은 특유의 유연성과 실용성을 갖춘 ‘대나무 외교’로 국익을 극대화한다. 튀르키예 역시 지정학적 경험에서 비롯된 균형 외교에 능하다. 글로벌 사우스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하고 있는 지금, 한국도 실용적 외교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다.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지휘부를 교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명태균 게이트 사건 수사’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박 전 장관이 김 여사가 연루된 이 사건의 경과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보고받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박 전 장관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이모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을 통해 당시 창원지검이 수사하던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박 전 장관이 실시간으로 보고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9월30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여사가 연루된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과장급 실무자를 통해 특정 사건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고,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당시 박 전 장관이 그 진행 상황을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실무자에게 실시간 보고를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날 김 여사 휴대전화를 확보한 김건희 특검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김 여사 등 부탁을 받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검찰 지휘부를 교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5월15일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 여사 수사와 관련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 해소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 중 하나인 것으로 보고, 계엄 관련 인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내란 특검법에 따라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김 여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인사는 법무부 및 검찰청의 인사 원칙·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통상적 사무로, 특정 사건이나 특정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당시 지휘부가 교체된 사실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정책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감독하려는 한은과 한은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금융위의 ‘기싸움’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25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스테이블 코인(가치연동형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금융위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 결정에 있어 한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조항들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디지털 자산 거래와 관련해 통화정책이나 금융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은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의원 안은 이에 더해 한은이 금융감독원 검사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안 의원 안은 금감원 검사에 한은의 직원 참여를 요구할 권리, 금융위에 긴급조치명령을 요청할 권리까지 포함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한은의 금감원 검사 요구권에 대해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에까지 한은의 검사 요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역시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은 부총재는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로 (요청권을) 인정할 실익이 적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란 이름으로 금융위·한은·기획재정부가 별도의 협의기구를 설치하자는 안 의원 안의 내용에도 “(금융위의)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한은은 그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제 틀을 짤 때 한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은과 기재부, 금융위 등이 참여하고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는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금융위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올해 내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막판에 한은과의 이견이 돌출되면서 법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내 제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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