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대응 실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놓고 국방장관과 군 최고 사령관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10월7일 당시 복무했던 고위 지휘관 12명을 해임하거나 징계하기로 결정한 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군 지휘부 인사 조치를 한달 동안 보류하면서 국방부 감사관에게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자미르 참모총장은 이에 반발하며 24일(현지시간) 카츠 장관의 조치가 “당혹스럽고 실질적이지 않다”며 “이스라엘군의 역량과 준비태세를 해친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라엘군은 자체 실패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지는 유일한 기관”이라며 “만약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면, 외부에 있는 객관적이고 독립적 위원회 형태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카츠 장관은 군 인사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권한을 강조하며 “국방부 감사관이 30일 이내에 (재조사에 대한) 결론을 제출할 것이고, 그 후에 내 권한과 역할에 따라 인사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이스라엘 매체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갈등 해결을 위해 카츠 장관과 자미르 참모총장을 불러 비공개 회담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날 자미르 참모총장은 2023년 10월7일 하마스 기습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대응이 ‘실패’였다고 규정하며 “신중한 고려 끝에 10월7일 복무했던 특정 직책 지휘관들에 대해 개인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징계 소식을 발표했다.
자미르 참모총장은 “군은 끔찍했던 그날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독립적 조사팀을 구성해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조사했다”며 “군은 10월7일 이스라엘 국민을 보호하는 주요 임무에서 실패했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0월7일 공격 이후 이스라엘 군인을 대상으로 취해진 가장 광범위하고 심각한 징계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다만 자미르 참모총장이 해임한 장교들 중 상당수가 이미 사임하거나 해고된 만큼 이번 조치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
지난해 4월 물러난 아하론 할리바 전 군사정보국장(소장), 작년 7월 임기를 마친 오데드 바시우크 작전사령관(소장), 올해 3월 교체된 야론 핀켈만 남부사령관(소장) 등 장성급은 이번 징계로 예비군 임무에서 제외된다. 두 명의 하급 정보 장교도 군에서 해고됐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하마스의 기습에 대비하지 못해 피해가 커진 것과 관련한 국가적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지만, 네타냐후 내각은 이에 반대해왔다.
국가조사위가 구성될 경우 결국에는 가자지구 전쟁 발발과 관련한 책임론이 네타냐후 총리에게로 향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카츠 장관의 조치가 10월7일 공격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이스라엘군과 다른 안보기관으로 돌리고,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하지 않으려는 이스라엘 정부의 움직임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정부가 2014년부터 카타르의 현금이 가자지구로 반입될 수 있도록 허용해 하마스의 군사력 증강을 돕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하마스의 공격이 일어나기 수개월 전 대법원 권한을 축소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해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내분이 심화하면서 이스라엘의 적들에 맞설 전투준비 태세가 약화됐다는 이스라엘군의 경고를 수차례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강원 양양군 공무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속초경찰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강요 등의 혐의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인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환경미화원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의 속옷을 입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해를 본 환경미화원들은 A씨가 투자한 주식의 매매를 강요당했으며, 그가 주식에서 손실을 볼 경우 가위바위보를 통해 진 사람이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경찰은 이날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A씨 및 참고인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와 폭행 및 협박, 강요 등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 중이다.
양양군은 A씨를 부서 이동시켜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다.
김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미 관세 합의를 두고 “쌀, 쇠고기를 지켜낸 만큼 농업 분야에서는 성공적인 협상”이라면서도 “농산물 검역 절차 간소화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특위 사무실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이 합의한 ‘비관세 장벽 해소’에 검역 절차 간소화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시간 가량 진행된 인터뷰에서 농수산물 추가 개방 요구에 단호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적극 옹호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 위원장은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로 한국농식품정책학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비상임감사 등을 역임한 농업 정책 전문가다. 장관급인 농특위원장은 농정 전반에 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맡는다
김 위원장은 “외래 병해충이 들어오면 우리 농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기에 정부는 검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없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비관세 장벽 해소는 분산된 여러 검역 관련 작업을 하나의 데스크에서 논의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공개된 한·미 관세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할 여지가 있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엔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가 미국의 관세 리스크에 대응해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농산물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CPTPP에 참여한 12개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1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다”며 “쌀, 고추, 마늘, 양파 등의 관세가 철폐되지 않았는데, CPTPP의 전체 교역액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작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CPTPP 가입 과정에서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 “국민 안전 분야에서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일정한 방사능 기준을 가지고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중점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두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정주 효과가 확 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8월 취임 후 특위 내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그는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65%밖에 안 되는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포퓰리즘’ 비판에 그는 “기본 사회라는 틀 속에서 농어촌 소멸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소득을 주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각종 기금을 활용하고 예산을 보태면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쌀 과잉 생산 논란과 관련해선 “쌀 문제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일본의 쌀 부족 사태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권장 비축량이 1년 소비량의 17~18%로, 우리도 식량 안보 차원에서 최소 50만t 정도는 매년 쌀이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쌀값이 20㎏에 6만원을 넘은 데 대해선 “쌀 20㎏에 7만원이라고 가정해도 한 사람당 하루 쌀값 지출액이 580원”이라며 “20㎏은 4인 가족이 한 달간 먹는 분량으로, 농민이 밥 한 공기에 300원을 받아도 소비자에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소비자 중) 취약계층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8월 시행을 앞둔 양곡관리법을 두고는 “사전적으로는 쌀 생산을 일정량 유지하면서 다른 작물 자급률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대비책이, 사후적으로 과잉 생산됐을 때 시장 격리 조치의 근거가 들어가 있다”며 “가격 변동 폭을 줄이므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좋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기후 위기는 농수산업의 직격탄”이라며 “식량 주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농정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임기 내 농업을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체계를 구축하는 로드맵과 전략을 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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