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당정 협의를 열고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주요 경제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부는 사업주의 단순한 행정 의무 위반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평가한다”며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통해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 형사 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최대한 빠르게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는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이어 “경제계는 정부와 여당의 제도 합리화 방향에 공감하며, 현장에서 개선된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처벌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혁신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조치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방안이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들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영화 ■ 쿵푸팬더 3(OCN 무비즈2 오전 11시50분) = 그토록 원하던 쿵푸 마스터가 된 팬더 ‘포’. 어느 날, 포는 어린 시절 잃어버린 ‘팬더’ 아버지 ‘리’를 우연히 만나게 된다. 아버지와 함께 팬더 마을로 향한 포는 여유가 넘치는 팬더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쿵푸 마스터들을 위협하는 악당 ‘카이’의 등장으로 세상이 위험해지고, 이에 맞서기 위해 포는 팬더 친구들에게 궁극의 쿵푸를 전수한다.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스페인 제국 황금기의 군주였던 펠리페 2세. 합스부르크 왕가의 후계자였던 펠리페 2세는 가문의 권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인 근친혼을 시행했다. 또 가톨릭 이외의 신앙을 죄악으로 여긴 그는 가톨릭에 대한 집착으로 제국을 피로 물들였다. 네 차례의 국가 파산, 무적함대의 패배 등 펠리페 2세로 인해 시작된 스페인 제국의 몰락을 파헤친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가 과거 성소수자 등을 차별하는 내용의 발언을 다수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 혐오 장관은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29일 이 내정자에 대한 기독교 언론매체 보도들을 보면 이 내정자는 그동안 정치활동을 하면서 ‘동성애 반대’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엔조이는 이 내정자가 2019년 9월8일 광주 안디옥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은 사랑, 영혼, 정신적, 플라토닉러브가 아니다. 육체관계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 내정자는 같은 자리에서 군형법 내 ‘항문성교 금지’ 조항이 유지돼야 한다며 “군대는 상명하복 문화가 있는 곳이다. 상사가 동성애자면 들어오는 신참을 자기 (성적) 파트너로 알바 쓰듯이 한다. 신참은 찍소리 못하고 피해자로 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반복되면 신참은 스스로 중독돼 동성애를 탐닉하게 된다. (나중에는) 동성애 가해자가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독일보는 2017년 2월 이 내정자가 ‘기후 환경 대책 및 동성애 조장 반대’ 세미나에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 보건당국이 동성애를 에이즈의 주원인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는 명명백백한 이 의학적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 내정자는 “질병 예방에 앞장서야 할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는 동성애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에이즈 길라잡이를 배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를 두고도 “이런 대중매체들이 동성애가 지극히 정상적이고 아름답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등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원인을 감염인과의 안전하지 않은 성접촉, 감염된 혈액의 수혈, 오염된 주사기의 공동 사용 등으로 다양하다고 보고 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HIV 감염은 동성애자에게서만 되는 것이 아니다”며 “확산을 막고 싶다면 콘돔 사용 등 안전한 성관계를 말해야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신문은 이 내정자가 2016년 7월 전국여전도회연합회 교육세미나에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동성애가 죄악임을 알려야 하고, 나아가 동성애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동성애가 확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플랫]“이르면 2027년, 일본은 동성혼 법제화될 것… 그런다고 불행할 사람 있나요”
세계보건기구(WHO)는 1990년 동성애를 국제 질병 분류상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했다. 2019년에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병리화한 성전환증, 성주체성 장애도 국제 질병 분류에서 삭제했다.
이 내정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 왔다. 2016년 4월 기독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악법은 막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법들은 입법하라고 국회에 보내신 줄로 안다”며 “국회로 파송된 선교사라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을 이슬람 세력에 복속시키려는 여러 가지 움직임과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차별금지법 등 많은 악법들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와 인권에 반하는 인물이 국가 재정을 담당한다면 예산은 어디에 쓰이겠는가”라며 “이 내정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권순부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사무국장은 “광장의 시민이 외쳤던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은 시대적 요구였는데, 통합이나 실용을 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칙에 맞는 인선인지 의문”이라며 “이 내정자는 과거 부적절한 언동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 측은 이날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해명을 요청한 경향신문의 질의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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