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국민통합위원회가 기획한 행사에서 ‘비동의 강간죄’ 등 성평등 정책이 극단적 젠더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통합위원회가 구조적 여성폭력은 방치한 채 ‘남성 역차별’ 담론에 힘을 싣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조은 KDI(한국개발연구원) 스쿨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2025 세대·젠더 국민통합 컨퍼런스’에서 해외 청년세대의 젠더갈등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스페인이 한국보다 남성 역차별을 주장하는 이들과 그 반대편에 있는 페미니스트 비율이 한국보다 높아 훨씬 극단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페인에 적대적 남성주의자나 반여성 폭력주의자가 급부상한 배경으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젠더 정책”을 지목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스페인이 2022년 도입한 비동의 강간죄를 들었다.
김 교수는 “(스페인에서) 2022년 동의만을 기준으로 ‘성폭력이다, 아니다’를 결정하게 됐다”며 “페미니스트들이 이상하게 정책을 시작해서 사회적 부작용을 낳는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스페인이 가정폭력 신고 시 피·가해자 즉시분리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두고서도 “남성의 무고죄 공포가 확산됐다”고 말했다. “여성이 이걸 무기화해서 폭력이 없었는데도 경찰에 신고만 하면 굉장히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공포가 확산됐다”고 했다.
그러나 스페인의 비동의 강간죄는 성관계시 ‘동의’의 정의를 구체화한 것이다. 법안 통과 이전에도 형법상 동의 없는 성관계는 금지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판사마다 동의 기준을 판단하는 정도가 달라 논란이 일자 법안 제정 필요성이 커졌다. 2016년 18세 여성이 남성 5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 여성이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며 명확한 동의만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는 법이 통과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국민통합위원회 컨퍼런스 내용에 대해 “성평등 정책이 남성 차별 인식을 조장하고, 그 결과 청년 남성이 보수·극우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과관계를 국민통합위원회는 아무런 비판 없이 제시했다”며 “성평등 정책이 극우의 결집을 불러왔다는 주장은 극우 세력의 자기 정당화 논리를 그대로 받아쓰는 일이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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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적극적 저항’ 등 피해자다움을 여전히 요구받는 상황에서 성평등 정책을 극우화의 배경으로 지적하는 것은 젠더폭력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세계적 추세와도 역행하는 시각이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프랑스와 일본도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했다. 한국은 2023년 여성가족부가 비동의강간죄 도입 방침을 밝혔다가 9시간 만에 입장을 철회했고 이후 국회의 입법 논의도 미진한 상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남성이 일정 부분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컨퍼런스의 발제를 두고 ‘차별받는다’는 감정의 문제에 집중하느라 현실의 젠더폭력 등 구조적 문제는 지워진다고 비판했다. 당시 국민통합위원회는 컨퍼런스를 앞두고 ‘남성차별 인식, 40대 이상까지 확산’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상담소는 “(국민통합위원회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과 ‘남성 차별’이라는 감정을 마치 대등한 충돌인 것처럼 설정하며 이를 ‘젠더 갈등’으로 호명했다”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했더니 수도권 주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부의 재분배 정책을 시행했더니 상류층이 역차별을 느낀다’는 주장은 타당한가”라고 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지하철에서 쓰러진 남성을 한 간호사가 응급조치로 구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10분께 서울 성북구 월곡역을 막 떠나 고려대역으로 향하던 6호선 열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한 젊은 남성이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피를 토하면서 앞으로 넘어졌다.
놀란 승객들이 그에게 다가갔고, 소방 당국과 역무원에게 상황을 신고했다. 이때 한 여성이 먼저 CPR(심폐소생술)을 하겠다고 나섰다. 고대안암병원에 재직 중인 3년차 간호사 박상은씨(25)도 바로 옆에서 기도를 확보하며 도와줬다.
CPR을 하던 여성이 힘에 부쳐 “더는 못하겠다. 다른 남성분이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으나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다. 그러자 박씨가 바로 나서 1분 동안 CPR을 했다. 쓰러졌던 남성은 마침내 의식을 회복했다.
이 남성은 고려대역에서 역무원에게 인계돼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연합뉴스에 “처음엔 당황했는데 상황을 딱 마주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서게 됐다”며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연말이 다가오면 반복되던 풍경이 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건네야 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시간이다. 얼굴을 스친 관계마다 작은 선물을 얹고, 의미보다 예의를 앞세우는 소비는 관행처럼 이어져왔다. 그러나 최근 연말 풍경은 이전과 다르다. 거창한 송년회와 형식적인 인사는 줄고, 소박한 모임과 선택적인 소비가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송의찬씨(44)는 이번 연말이 유독 차분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그는 “매년 중고등학교 동창회, 대학 동기 송년회, 업계 지인들 모임까지 바쁜 연말을 보냈는데 올해는 송년회 일정이 딱 한 건만 잡혔다”면서 “올해는 선물조차 잘 돌리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실제 조사에서도 이런 변화는 수치로 확인된다. 롯데멤버스 리서치 플랫폼 ‘라임’이 실시한 연말 계획 설문에서 ‘집에서 휴식’이라고 답한 비율은 41.3%로, 전년 대비 12.6%포인트 상승해 가장 높았다. 신세계백화점이 진행한자체 조사에서도 연말 계획으로 ‘집에서 휴식이나 홈파티’를 선택한 응답이 54%로 1위를 차지했다.
차분해진 연말 분위기에는 팬데믹 이후 달라진 회식 문화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겹쳐 있다.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소비 위축에 대한 체감도 적지 않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6년 유통산업 전망조사’에 따르면, 내년 국내 소매유통시장 성장률은 0.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심리 위축(67.9%)과 고물가 부담(46.5%), 가계부채 부담(25.8%) 등이 성장 둔화의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다만 이를 두고 국내 소비자들이 지갑을 완전히 닫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백화점 매출은 오히려 증가하며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달, 롯데백화점은 이달 각각 올해 누적 매출 3조원을 넘기며 역대 기록을 새로 썼다. 연말 소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쓰는 방식과 쓰는 곳이 달라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유통업계는 이러한 변화를 ‘소비 선택의 재편’으로 설명한다. 과거에는 여러 사람에게 두루 선물하기 좋은 품목이 강세였다면, 최근에는 가족·연인·가까운 지인을 위한 의류·보석·뷰티 상품군의 매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중심으로 챙기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가격보다 의미와 만족도를 중시하는 소비가 늘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소비 기준이 ‘얼마나 많이 쓰느냐’에서 ‘무엇이 남느냐’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회식이나 술자리처럼 즉각 소모되는 지출은 줄이고, 오래 사용하거나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소비를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실용성과 정서적 만족을 동시에 충족하는 소비가 다시 주목받는 배경이다.
이런 움직임은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한 ‘셀프 선물’ 트렌드와도 맞닿아 있다. 불확실한 미래 환경과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자신을 위한 보상형 소비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뚜렷하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나에게 선물하기’ 탭을 강화하고 관련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소비 회복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불황 국면에서 나타나는 선별적 소비로 보고 있다. JP모건 웰스 매니지먼트는 보고서에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대신, 개인적 만족과 정서적 보상이 분명한 영역에 한해 소비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내 전문가도 비슷한 진단을 내놓았다.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한다혜 박사는 “최근 연말 소비는 의례적 지출보다 선택적 보상 소비 성격이 강해졌다”며 “불확실성이 클수록 자신을 위한 작은 사치, 이른바 ‘트리트노믹스(treat-nomics)’가 강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관계가 가까운 사람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소비 역시 ‘더 의미 있게’ 쓰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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