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9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가자지구 전쟁과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 문제 등을 두고 큰 의견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28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계자들과 정치 전문가들이 분석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주요하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10일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계획에 따른 가자지구 전쟁 1단계 휴전 협정이 발효됐으나 이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 해제 없이는 2단계 휴전 협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임무 범위와 참여국 등에 관한 각국의 이견으로 가자지구의 치안을 책임질 국제안정화군의 배치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1단계 휴전 이후에도 하마스를 공격하는 등 휴전 협정을 위태롭게 하며 미국과 긴장감을 이어왔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를 반대하는 연정 내 우익 세력의 압박을 받고 있다. 대표적 우익 세력인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지난 23일 “우리는 가자지구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가자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을 재건하겠다고 밝혀 미국 관리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자지구에 관한 이스라엘의 입장을 좋아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며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완전한 비무장화가 필수 조건이며 그들의 무기와 지하 터널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이스라엘군은) 당장은 철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니엘 샤피로 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가자지구는 양측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일부 조항을 삭제했더라도 자신이 체결한 대대적인 협정이 실제로 이행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관해서도 두 정상이 견해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탄도미사일 생산 시설을 복구하고 있다며 미국과 회담 중 이란에 대한 군사계획 승인을 설득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을 향한 공격보다는 협상이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러 관계자들은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을 다시 시도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결과를 지켜보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 담당 특사 대리인 모건 오테이거스는 지난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미국은) 이란과 공식적으로 회담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우라늄 농축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기존의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레바논을 향한 이스라엘의 공습도 양국 간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다.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공격한다는 구실로 레바논을 공습하고 있으나 미국은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29일 오후 1시(미 동부시간)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회담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으로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래 다섯 번째로 미국을 방문하게 된다.
11월 소비가 한 달 전보다 3% 넘게 줄며 지난해 2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추석 특수와 소비쿠폰 효과가 끝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지수(계절 조정)는 113.7로 전월대비 0.9% 늘었다. 산업 생산은 9월(1.3%), 10월(-2.7%) 등 한 달 단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광공업생산은 한 달 전보다 0.6% 늘었다. 자동차(-3.6%) 생산이 줄었지만 반도체(7.5%) 생산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전자부품(5.0%) 생산도 늘었다. 조업일수가 21일로 전월(19.5일)보다 소폭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 0.7% 증가했다. 다만 도소매업 생산(-1.6%)은 두 달 연속으로 줄고 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 지수는 전월대비 3.3% 감소했다. 지난해 2월(-3.5%) 이후 감소 폭이 가장 크다. 소매판매는 지난 8월(-2.4%), 9월(-0.1%) 두 달 연속 감소하다 10월(3.6%) 반등했으나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분야별로 보면 비내구재(-4.3%), 준내구재(-3.6%), 내구재(-0.6%) 등 모든 분야에서 소비가 감소했다. 비내구재 소비 감소 폭 역시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크다. 고환율 상황이 이어지면 소비 감소세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0월에 긴 추석 연후가 있었고 반짝 추위로 겨울 의복 판매가 늘었던 영향으로 11월 역기저효과가 작용했다”며 “시차가 있겠지만 환율 상승에 따라 수입 소비재와 직구 가격이 올라 소매판매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투자 지표는 소폭 반등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1.5% 늘었다. 일반 산업용기계 등 기계류(5.0%)에서 증가폭이 컸다. 다만 자동차 등 운송장비(-6.5%)에서는 투자가 줄었다.
건설기성(실적)도 전월대비 6.6% 증가했다. 토목(-1.1%)에서 실적이 줄었지만 건축(9.6%)에서 큰 폭으로 실적이 늘어난 영향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4포인트 하락해 두달째 감소세다. 향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3포인트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감소했던 전산업·광공업·서비스업생산, 설비투자, 건설기성 등이 증가로 전환했다”면서 “소매판매는 전월 큰 폭 증가했던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3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조사 결과에 따른 쿠팡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쿠팡 사태 2차 연석 청문회’에서 “지금 민관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며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 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자 피해와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총체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간 배송만 영업정지나 신규회원 제한 등 제안도 나왔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에 쿠팡 관련) 여러 사건을 가지고 있다”며 “쿠팡이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상생하는 행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우리나라는 대부분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규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사후규제도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하다”며 “쿠팡과 같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노동착취, 소비자 기만, 기업간 착취적인 관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하루빨리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사전규제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플랫폼법의 핵심인 ‘사전지정제’는 네이버·구글·쿠팡 등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 반칙 행위를 신속히 제재하려는 제도였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과 업계 반발을 고려해 사건 발생 시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사후 추정’ 방식으로 선회했다.
주 위원장은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집단소송제 도입 가능성을 묻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 중”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가 전부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미국·영국 등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반면 단체소송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법 위반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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