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인천 앞바다 44년만에 어선 ‘야간조업·항행’ 규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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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31 00: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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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내년 상반기 성어기(3~6월)에는 인천 앞바다에서 어선들의 야간조업과 항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인천 연수구갑)·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인천시 등과 2026년 상반기 성어기 동안 지도선과 민간어선 당직선을 함께 배치하는 조건으로 인천 앞바다에서 어선의 야간조업·항행을 ‘전면 해제’하는 것에 합의,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소래포구와 송도국제도시 앞 등 인천 앞바다는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일몰 후 야간 조업이 제한되고 있다.
이는 1981년 해양수산부가 ‘어선안전조업법’ 16조를 근거로 ‘인천시 해역의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를 공고 형태로 운용하고, 국방부는 이를 기반으로 야간조업을 통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 등록어선 1482척은 일출부터 일몰 전 주간에만 조업과 항행을 할 수 있다. 어업인들은 주간에만 조업할 수 있어 이동시간을 제외한 실질 조업시간이 부족하고, 성어기에도 어로활동이 제한돼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야간조업 등 규제완화를 꾸준히 호소했다.
박찬대·허종식 의원 등이 국방부와 해수부 등과 합의해 내년 상반기 성어기 동안 야간조업이 전면 해제되면 인천지역 경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해제 면적이 2399㎢으로 여의도의 827배에 달하고, 조업시간 연장에 따른 연간 소득 증가도 234억원으로 추정된다.
야간조업 전면해제에 배치될 지도선은 인천시와 경기도 어업지도선이 순환 배치돼 안전조업 지도·관리, 응급환자 후송, 불법어업 지도·단속, 월선 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함께 배치될 어선 중 민간어선 당직선은 안전사고 예방과 국방부와 해수부, 인천시 등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업무를 할 예정이다.
두 의원은 내년 야간조업 전면 해제와 관련해 지도선과 함께 배치될 민간어선 당직선의 역할 등에 대해 오는 30일 국회에서 ‘인천 연안해역 야간조업 제한 해제 정책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박 의원은 “44년만인 내년 상반기에 인천 연안에 야간조업 전면 해제가 시범 운영될 전망”이라며 “관계부처와 현장 목소리를 한데 모아 실효성 있는 해제·완화 방안을 촘촘히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도 “야간조업 규제 완화는 어업인 소득 개선뿐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인천의 해양경제 활력을 높이는 대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공무원이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와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잇따라 방문한다.
구 관계자는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첫머리를 민주와 호국의 현장에서 시작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기본을 다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과 재정경제국장·미래환경국장·스마트교통국장·건설안전국장 등 국장단과 과장급 간부 등 23명의 동대문구 직원들은 30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분향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이들의 넋을 기렸다.
이 구청장은 방명록에 “5·18정신이 열린 동대문구의 앞길을 여는 등불입니다”라고 적었다.
이 구청의 광주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구청장은 2022년 취임 이후 매년 연말 광주를 찾았다. 구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현장에서 되새기고 이를 행정의 원칙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구청장 및 국·과장단은 새해 첫 날인 1일에는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동해 현충탑을 참배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민주주의는 한 번 세워졌다고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지키고 가꿔야 하는 가치”라며 “새해에도 공직의 기본을 잊지 않고 맡은 바 책임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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