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내년부터 충전·주차 중 전기차 화재 나면 최대 100억원 보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31 00:20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중고트럭매매 내년 3월부터 충전이나 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기존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면,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이 시행된다. 보장 기간은 신차를 출고한 날로부터 3년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 사고의 29.9%가 원인 불명으로 과실이나 배상 책임의 주체 판단이 곤란해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우려가 전기차 보급의 주요 애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전기 버스나 수소 버스를 구매하는 운수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저리 융자도 제공된다. 내년 3월부터 차종의 성능, 사후관리, 보조금 유무 등을 고려해 전기·수소 버스당 최대 1억~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전기·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 운영, 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운용사와 함께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를 만들어 투자한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심의 절차 등도 간소화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 아래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년 6월3일 시행할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같거나 유사한 과제의 경우, 관계부처 의견 조회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대신 전문위원회에서 수시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특례 유효기간도 종전 최대 ‘2+2’년에서, 실증 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확대된다.
‘회생이냐, 청산이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기업형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내놨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실질적인 자구책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구조 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과 부실점포 정리, 인력 효율화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관계인 집회를 통해 채권단 동의를 얻는 절차에 착수한다. 채권단 동의 여부에 따라 법원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로써 홈플러스 회생절차는 해를 넘기게 됐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하며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한 정상화를 추진해왔다. 공개입찰 방식까지 진행했지만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통매각’에 실패했다.
문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내년에도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데 있다. 홈플러스 전체를 인수할 투자자를 찾지 못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좋은 익스프레스를 분리 매각한다는 방침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고금리 시대에 인수자금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인수 후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수익성을 장담하기도 쉽지 않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돌입 전인 지난해 6월 익스프레스 매각을 추진했으나 성과 없이 중단됐다. 익스프레스 점포 수는 295곳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매각가는 8000억~1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홈플러스는 이번 회생계획안에 적자점포 매각을 통한 운영자금 확보 계획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양·장림·일산·원천·울산북구점 등 5개 점포가 지난 28일 영업을 중단한 데 이어 향후 6년간 41개 점포를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인력 부문에서도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영업을 중단하는 점포에 근무 중인 직원을 인근 다른 점포로 발령 내는 전환배치 방안도 회생계획안에 담았다.
업계에선 기존보다 강도 높은 회생계획안으로 평가한다. 홈플러스로선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직원 급여를 분할 지급하는가 하면 전기요금 등 공과금과 납품업체 대금 지급 지연 등 유동성 위기에 몰린 상태다.
홈플러스는 이에 단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회생금융으로 최대 3000억원 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도 회생계획안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 노조 관계자는 “결국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실질적인 자본 투입 없이 홈플러스를 산산조각 내는 것”이라며 “이렇게 몸집을 줄여 앞으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적극 개입을 촉구할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중고트럭매매 내년부터 충전·주차 중 전기차 화재 나면 최대 100억원 보장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