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기소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구속 ‘20명’전직 대통령 부부 첫 구속상태 재판브리핑서 특검 잡음 언급할지 주목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본수사 개시 후 180일째인 28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기간 구속 20명을 포함해 총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민 특검은 2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특검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수사 기한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27일까지 김 여사를 포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등을 기소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17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해준 대가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을 구매,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지난 26일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총 2억8635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 여사를 기소했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았단 의혹이 제기된 디올백, 통일교 청탁에 대한 대가로 받은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까지 특검이 밝혀낸 김 여사의 청탁용 명품 수수 의혹 금액은 총 3억7468만원에 달한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인지하는 등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고, 뇌물죄 적용 등 추가 수사를 위해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 회장 등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선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몰려 있는 강상면으로 바꾸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지난 26일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추가 구속 기소했다. 용역업체 관계자와 국토부 공무원 등도 재판에 넘겼다.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관저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민 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중 가장 많은 66명(구속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 기소했다. 수사 초반 김 여사 신병을 확보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명품 수수 의혹 등으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어 통일교인 집단 입당 의혹, 매관매직 의혹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김 여사와 공범으로 기소됐다. 특검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통일교 핵심 관계자들도 줄줄이 기소됐다. 특검은 김 여사를 청탁의 한 창구로 활용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국회의원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등을 기소했다.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에선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민 특검은 29일 오전 최종 수사결과를 직접 발표한다. 수사 과정에서 나온 각종 잡음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스라엘이 아프리카 동부의 미승인 국가 소말릴란드를 세계 최초로 국가로 인정하자 소말리아와 아프리카연합(AU),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항의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번 조치로 이 지역 정세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하산 셰흐 마하메드 소말리아 대통령은 이날 긴급 회의에서 이스라엘의 소말릴란드 분리 독립 지역 인정은 “세계와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소말리아 공화국의 주권, 독립, 영토 보전, 국민 단결에 대한 노골적인 침략과 다름없다”고 반응했다.
이집트·튀르키예·사우디아라비아 등 아프리카·중동 지역 20여개국과 이슬람협력기구도 전날 공동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결정은 “심각한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국제평화와 안보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아프리카연합(AU)은 “소말릴란드는 AU 회원국인 소말리아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소말리아의 통일성, 주권, 영토 보전을 약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대륙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선례가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은 소말리아의 영토적 완전성을 인정한다”고 밝혔고 EU도 “유엔 헌장과 AU 헌장, 소말리아 헌법에 따른 소말리아 주권과 영토적 완전성, 통합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아니다”라며 “소말릴란드가 뭔지 아는 사람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번 사태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이 지난 26일 “소말릴란드를 독립 주권 국가로 공식 승인한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압디라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은 엑스에 쓴 글에서 이스라엘의 결정이 “전략적 파트너십”의 시작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고 화답했다.
이스라엘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소말릴란드로 강제 이주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AP통신은 올해 초 이스라엘과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가자 주민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소말릴란드와 접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스라엘이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을 억제하기 위해 홍해 연안에 동맹을 둘 필요가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소말리아 북서부에 있는 소말릴란드는 홍해에 면해 있으며 아덴만을 사이에 두고 예멘과 마주 보고 있다.
소말릴란드는 1991년 소말리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지역이나 그간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오거나 원조 및 투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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