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 슈퍼위크 ‘고난도 시험’ 합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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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2 05: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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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열린 미·중·일 정상들과의 회담이 이어진 ‘외교 슈퍼위크’를 마무리했다. 취임 후 5개월 만에 맞닥뜨린 고난도 시험대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21개국 대표가 참석한 다자회의에서 미·중·일 외교만 부각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가장 관심을 끈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협상 타결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노딜’ ‘빈손 회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등 이번 회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하지만 양국이 관세협상 쟁점이었던 대미 직접 투자 규모와 방식에서 연간 200억달러 분할 투자에 전격 합의하면서 한국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공개발언에서 안보 분야 숙원이었던 핵추진 잠수함을 언급하며 의제화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냈다.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고수해 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고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는 등 밀고 당기기 끝에 얻어낸 성과로 평가된다. 기대됐던 북·미 정상 간 회동은 성사되지 못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도 순조로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상 간 우호의 틀을 닦았고 셔틀외교 지속을 통한 미래지향적 협력에도 뜻을 모았다. 과거사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문제는 문제대로 풀고 과제는 과제대로 해나가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투트랙 외교 기조에 대한 공감도 끌어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한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한·중관계를 복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생 중심이라는 회담 의제를 발굴해 보이스피싱 대응 공조 등 양해각서(MOU) 6건을 체결했다. 한·미·일 연대 강화에 초점을 둔 이 대통령의 외교정책으로 인해 중국이 갖고 있던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 회담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6년 만에 회담을 하고 무역합의에 이르면서 최고조에 달했던 양국 긴장이 누그러진 것도 APEC 의장국 한국의 ‘가교’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대통령실은 평했다. APEC 정상회의에서 경주선언을 끌어냈고, 인공지능(AI)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새로운 의제를 제시해 결과물을 도출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을 타결 지으며 최악을 피했고, 미·중 무역전쟁 휴전을 이끌어 국제사회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된 것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벌인 관세협상은 막판까지 첨예한 대립과 진통을 겪었던 만큼 최종 문서화 작업과 그 이후 국내 여론·정치권의 반발에 대처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핵잠수함 추진 등으로 중국과 안보적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일본의 우경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실용적 외교력은 여전히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21개국 대표가 참석한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일 외교만 부각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희토류 생산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도 이번 APEC에 참석했는데 미·중·일을 제외하고는 관심을 안 보인 것 같다”며 “다자회의다 보니 (외교를) 전방위적으로 해 성과를 올렸다면 더 좋은 APEC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배달전문음식점’이 가장 많은 강남구가 배달업 종사자를 위생교육 감시원으로 활용하는 ‘위생지킴이’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손님이 앉아서 먹는 객석없이 조리장만 갖춘 배달전문음식점은 소비자가 조리실 내부의 위생상태 등을 볼 수 없다. 위생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강남구에서 운영 중인 배달전문음식점을 서울에서 가장 많은 156개에 달한다.
강남구는 전국 자치단체 최로로 배달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위생지킴이’를 창단하고 지난 29일 위촉식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위생불신 해소와 식중독 예방강화 등을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민관협력 위생지킴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위생지킴이는 지역주민과 배달기사 등 총 20명이 활동한다.
위생지킴이들은 배달음식 픽업 및 배달 현장에서 직접 육안점검과 바디캠 촬영 등을 활용해 음식 조리장과 포장·운반 상태를 확인한다. 강남구와 주기적인 위생 모니터링 활동도 벌인다.
구는 앞서 지난 7월 배달전문음식점에 위생관리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9월 18일~10월24일까지 배달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도 진행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배달음식의 안전성을 높이고, 선제적 위생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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