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일본 정부가 자위대에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미국 내 필리조선소에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가운데, 일본도 핵추진 잠수함 확보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 등은 1일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대처력 향상에 필요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가히라 장관은 다만 “현시점에서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방위성의 지난 9월 전문가 회의에서는 “적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을 뒷받침하려면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한 채 장거리 장시간 잠항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차세대 동력’ 잠수함 도입 검토가 제안된 바 있다. 이를 두고 핵추진 잠수함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지난달 20일 집권당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정 수립 과정에서 맺은 12개 부문 주요 정책 합의에도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VLS(수직발사장치)를 탑재한 신형 잠수함 보유를 목표로 명시했다. VLS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장치로,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잠수함이란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한 채 장기 잠항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방위성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의 영향으로 일본 내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바라는 여론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산림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경북 경주 일대에 산불진화자원을 전진 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APEC 정상회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린다.
산림당국은 이 기간 산불 살생 시 산림헬기와 공중진화대원 조기 투입 및 초기 진화를 목표로 진화자원을 전진 배치한다.
국내 산불 진화헬기 중 담수량이 가장 많은 S-64 대형헬기(담수량 8000ℓ) 1대와 야간 산불진화에 활용할 수 있는 수리온 헬기(담수량 2000ℓ) 1대를 경주 일대에 배치할 예정이다.
산불 발생 시 인력 접근이 어려운 산 정상이나 급경사지 등에 투입할 수 있는 공중진화대원도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및 산불진화차와 함께 배치된다.
또 경주 인근 양산·안동·울진산림항공관리소 소속 산림 헬기 5대와 공중진화대원 23명 등은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 대기 태세를 유지한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불진화자원 전진 배치를 통해 산불 조기 진화와 야간 산불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으로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외압과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31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위원은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박정훈 대령의 인권위 긴급구제 기각) 결정은 인권위 산하의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각 결정으로) 그 누구의 어떤 권리행사도 방해받지 않았다”며 “인권위의 이런 결정을 이유로 저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판결을 이유로 법관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인권위 군인권소위원장을 지내면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인권위에 제기한 긴급구제를 기각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2023년 8월29일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심사하고 위원 3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위원은 같은 해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닷새 뒤인 8월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꿔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구명로비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구명로비 의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려고 해병대 출신, 종교계 인사 등이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등에게 청탁했다는 내용이다.
애초 임 전 사단장의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지만, 임 전 사단장이 지난 29일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이날 오전 면담을 하면서 조사 일정이 미뤄졌다. 임 전 사단장은 변호인 선임 뒤 진행된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혐의 핵심 피의자들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3일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 측에게는 조만간 대면조사 일정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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