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프랑스 의회에서 동의 없는 성행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비동의강간죄’가 통과됐다.
프랑스 상원은 29일(현지시간) 합의되지 않은 모든 성행위를 강간 및 기타 성폭행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는 342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327명, 기권 15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하원은 지난 4월 이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합의되지 않은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규정하며 폭력, 강요, 위협 또는 기습을 통해 성행위가 이뤄지면 동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동의는 상황에 따라 평가돼야 하며 “자유롭고 정보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사전에 철회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된다. 또한 “동의는 침묵이나 무반응에서 추론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관한 논의는 지젤 펠리코 사건을 계기로 빠르게 진전됐다. 펠리코는 남편이 자신에게 몰래 약물을 먹이고 남성 수십명을 집으로 불러 강간하게 했다는 혐의로 남편을 고소했으며, 익명 보장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이름과 얼굴을 드러낸 채 법정에서 증언해 주목받았다.
해당 재판에서 여러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현행법이 성관계 시 파트너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범행을 주도한 전 남편 도미니크 펠리코는 지난해 12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징역 3~15년을 선고받았다.
법안을 발의한 마리샤를로트 가랭 하원의원(유럽생태녹색당)은 법안 통과에 관해 “성폭력에 맞서는 싸움에서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예’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매년 최소 23만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만 신고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강간 사건의 70% 이상이 기소되지 않고 종결되며 8000건 미만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등 12개국은 이미 비동의강간죄를 시행하고 있다. 롤라 슐만 국제앰네스티 프랑스 지부 담당관은 “젠더 폭력에 관한 불처벌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한국 부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 주석을 “매우 기품 있고 존경받는 중국 대통령”이라고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부산 김해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개최한 미중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정말 오랜 기간 내 친구였던 이와 함께해 큰 영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합의했으며 지금 더 많은 것들을 합의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시 주석은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이며 난 우리가 오랫동안 환상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 입장에 앞서 시 주석과 악수하면서 “다시 만나게 돼 반갑다”며 “굉장히 성공적인 회의를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또 시 주석을 향해 “(당신은) 매우 강경한 협상가”라면서 “그건 좋지 않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시 주석이) 서로를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를 이룰 것 같나’는 현장 기자의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좌는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처음이며,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만난 이후 6년 4개월여 만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의 복구율이 92%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주중에 복구율을 95%대로 끌어올리고,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일부 시스템을 제외한 전체 시스템을 오는 20일까지 모두 정상화할 계획이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656개가 정상화됐다. 복구율은 92.5%%다. 추가된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지진가속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과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침해예방 시스템 등이다.
등급별로는 중요도가 높은 1등급 시스템의 경우 40개 중 40개가 모두 복구됐고, 2등급은 68개 중 64개(94.1%), 3등급 261개 중 242개(92.7%), 4등급 340개 중 310개(91.2%)가 정상 가동 중이다.
정부는 주중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과 국가보훈부 보훈통계시스템 등 31개 시스템을 추가로 복구해 95.2%를 정상화할 계획이다. 또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일부 시스템을 제외한 전체 97%의 미복구 시스템을 오는 20일까지 재가동할 방침이다.
대구센터 이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전 추진 중인 16개 시스템 중 행안부 홈페이지 등 2개 시스템은 이미 복구됐고, 각 시스템 백업데이터도 복원을 완료해 대구센터로 이전을 마친 상태다. 남은 14개 시스템 중에선 소방청과 소방예방정보 등 10개 시스템을 이달 중 복구하고, 행안부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등 4개 시스템은 연내 정상화를 목표로 복구 작업 중이다.
정부는 대전 본원 복구를 위한 서버·스토리지 등 전산장비 구매 및 임차(1303억원) 등 1차 예비비 1521억원을 지난달 21일 확보한 데 이어, 대구센터 이전을 위한 2차 예비비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김민재 중대본 제1차장(행안부 차관)은 지난달 31일 국정자원 화재 관련 브리핑에서 “대구센터 연계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복구가) 늦어졌는데, 연내 모든 복구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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