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송도 학원가, ‘킥보드 없는 거리’ 되나···잇단 전동킥보드 사고에 칼 뽑은 인천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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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2 03: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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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전동킥보드 사고가 빈발하면서 인천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가 추진된다.
인천 연수구는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연수구 송도에서 중학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두 살배기 딸을 안은 30대 어머니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수구는 이번 킥보드 사고는 법의 허점에서 출발한 인재라며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연수구는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고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일부 킥보드 대여업체는 면허 인증 절차조차 생략해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수구는 면허 인증 시스템을 도입과 이를 강제하는 법 개정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송도 확원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킥보드를 탈 수 없도록 ‘킥보드 없는 거리 조례’를 제정하고, 불법 주차된 킥보드의 단속과 견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2018년 200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5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했다. 이 중 40%는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번 송도 킥보드 사고를 계기로 연수구는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과 관련된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강수 인천시의원(연수구5)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전통킥보드 사고에 대해 법·제도 전면개편과 안전대책을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이 시의원은 “이번 송도 사고를 보면 전동킥보드는 ‘혁신의 상징’이 아닌 ‘잠재적 살인도구’”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여사업자의 면허 인증 의무화와 공유업체 등록제 도입, 책임보험 및 이용자 교육 강화 등 국가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인천 송도가 지역구인 정일영 국회의원도 이에 화답했다. 정 의원은 “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과 같은 자치단체의 안전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 31일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측근 김모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서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10분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양평 공흥지구 관련해 부당이득 챙긴 것이 있나’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건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흥지구와 관련해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과 소통한 적 있냐는 질의에도 “그런 일 전혀 없다”고 답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가족 기업인 ESI&D가 2011~2016년 경기 양평군의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 골자다. 사업 관련 인허가 특혜, 개발부담금 면제 특혜 등을 받아 거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최씨의 오랜 사업 파트너로 ‘집사’ 역할을 했다고도 알려졌다. 김씨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김 여사 가족 기업인 ESI&D의 전신인 방주산업에서 이사로 재직했다. 지난 8월 특검은 경기 양평군 강상면 인근 김 여사 일가의 부지에 있는 김씨의 창고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창고에서 발견된 김씨의 수첩엔 김 의원과 윤 전 대통령 부부 등 주요 정치인들과 통일교 관련된 메모가 다수 있었다. 김씨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당시 시공사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다음 달 4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최씨와 김 여사 오빠인 김모씨를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엔 양평군청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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