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법정 선 곽종근…윤석열 앞에서 “끌어내라 지시” 윤, 내란 재판 넉 달 만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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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2 02: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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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30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넉 달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내란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국회에 투입된 군이 “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 확보 차원 아니었느냐”는 주장을 반복하자 곽 전 사령관은 “질서 유지라는 말은 수긍할 수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이날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26차 공판에는 곽 전 사령관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특전사 부대원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출동시켰고,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을 막기 위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핵심 증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내란 재판에 16회 연속 나오지 않다가 이날은 출석했다. 오전 10시15분 짙은 남색 양복을 입고, 황토색 서류 봉투를 오른손에 들고 들어온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턱을 괴고 증인 쪽을 바라보거나, 옆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귓속말을 하며 미소 짓기도 했다.
검찰의 주신문이 5시간 만에 끝나고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시작되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말을 끊고 나설 만큼 적극적으로 신문에 참여했다.
곽종근 “윤으로부터 비상대권·특별한 조치 등 분명히 들었다”
곽 전 사령관을 향해 “국회라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그 당시 국회의사당 앞마당에 70여명, 본관 건물 안으로 10여명이 들어갔다. 그때 사람들이 특전사한테 달려들어서 총을 뺏으려고 하고, 그래서 군인들이 폭행도 당하고 했다”며 “현장에서 ‘민간인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으니까 특전사들이 그 상황에서 (진압하지 않고) 도망 다니고, 멱살잡이해도 당하고만 있고 그런 거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거점 확보라는 것도 다 그 맥락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그건 맥락이 다르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에 진입한 건 건물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가 끝나고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함께 모인 저녁 자리 이후 계엄과 관련된 상황을 짐작했다고 했다. 검찰이 “피고인으로부터 ‘비상대권’ ‘특별한 조치’라는 말을 들었나”라고 질문하자 “명확히 어느 시점이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지만,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한 것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이어 “12월1일 국회, 중앙선관위,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 6개 장소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김 전 장관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특히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계엄 이후 두 번 통화를 했는데, 이것도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 같다. 지금도 TV를 보면 생각나고 자면서도 생각이 난다”고 울먹거리며 입을 연 그는 “대통령이 12월4일 0시30분경 전화했을 때 TV를 통해 국회의사당과 의원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때 전화로 의결 정족수를 얘기하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그걸 어떻게 잊는가. 이게 시간이 간다고 잊히는 게 아니다. 숨긴다고 될 것도 아니고, 사실대로 정확히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사전에 계엄을 암시하는 얘기를 들었다면 상식적으로 계엄 주무 부서인 국방부 장관에게 규모나 구체적인 임무에 대해 물어야 되는 게 아니냐”며 “이게 어떤 계엄인지, ‘정말 확 엎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궁금증이 안 생겼냐”고 했다. 당시 상황이 전시·교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데, 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냐는 취지다.
곽 전 사령관은 “제가 되묻고 싶은 부분”이라며 “평상시라면 될 상황도 아니고, 될 수도 없으니 김 전 장관에게 ‘안 됩니다’ 하고 반대하는 과정도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도 계속 관련 얘기가 나오길래 전방에 뭔가 다른 게 있나 하다가 결국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무를 받았을 때도 시간이 충분했다면 토론 과정이 더 있었겠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며 “제 머릿속으로 인식만 했지 김 전 장관이 상세한 내용을 일절 말한 적도 없다”고 했다.
한·미 양국이 29일 타결한 관세협상의 세부사항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한 것이 골자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게 하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로 해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설정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내역에 합의했다”며 “양해각서(MOU)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돼 있고, 팩트시트도 양국 간 세부합의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점으로 “연도별 한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 그리고 상업성 합리성이란 표현이 제 1조에 아주 명확한 표현으로 MOU에 들어간 것”을 꼽았다.
그는 “상업적 합리성은 사업 심사 시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상업적 합리성 없이 시작하면 아무리 수익배분율이 높게 설정된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양호한 사업으로 선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초기에 투자금이 더디게 회수되면 양국이 협의해 수익 배분 비율을 고칠 수 있는 조항도 넣었다”고 말했다.
이른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또 품목 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며 “투자 약정 실제 조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게 되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원금 회수를 위한 다층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원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 사업에만 투자하기로 하고 명시하기로 했다”며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20년 내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 ‘5 대 5’로 설정한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김 실장은 “관세 인하와 발효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기업의 대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아직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인도 등 여타국 대비 유리한 수출환경”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관세 인하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되며 시장의 불확실성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쌀과 쇠고기를 포함해 농·축산물 시장은 개방 확대 없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농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농업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고 검역 절차 양국 협력과 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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