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29일 오전 6시 5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림동 한 오피스텔(지하 2층, 지상 11층, 150가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로 오피스텔에 있던 주민 15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주민 120여명이 대피했다.
연기 흡입 주민들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는 오피스텔 지하2층 주차장에 주차된 EV6 전기차에서 발생했다.
화재는 전기차에만 불이 났으며, 인근 주차 차량과 건물로는 옮겨붙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초 신고자인 오피스텔 건물관리자는 “‘펑’ 소리가 나서 지하주차장에 내려가 보니 자동차에 연기가 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화재 당시 전기차는 전기충전시설 앞에 주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불이 난 전기차가 전날 밤 7시부터 충전 중이었던 것을 확인했다.
창원소방본부는 소방차량 26대, 소방관 50명을 동원해 오전 9시11분쯤 화재를 완전히 진화했다.
소방당국은 화재를 진화한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을 숨겨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혐의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법원의 최종 판결로 시정명령 이행 의무가 확정됐음에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 SK케미칼과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1억2200만원과 중앙일간지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표 명령은 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허위·과장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왜곡된 소비자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공정위는 기업에 공표 명령을 내린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18년 4월 공정위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 했고, 애경산업은 2023년 12월, SK케미칼은 2024년 10월 각각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와 전부 패소가 확정됐다. 이 두 회사는 그러나 법 위반 사실을 기한 내 공표하지 않았다.
기업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공표 절차는 일시 중단되지만,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
공표 명령 이행을 감독해야 할 공정위는 본지 보도(경향신문 3월 10일자 18면) 이후에서야 공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점검에 착수했다. 최초 제재와 최종 판결 사이 기간이 7~8년으로 길고, 집행정지 신청이 반복된 탓에 관리가 허술했다.
결국 SK케미칼은 기한을 7개월 넘기고, 애경산업은 1년 2개월 지난 올해 3월에서야 공표 명령을 이행했다.
공정위는 SK케미칼에서 인적 분할돼 탄생한 SK디스커버리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다. 2018년 당시 공정위는 SK디스커버리에도 시정조치 연대 책임을 부과했다. 다만 분할계획서 등에 따라 SK케미칼이 공법상 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시정조치 이행업무를 전담하기로 상호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들의 주택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주택시장 안정 과정에서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10·15대책은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시장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정화 대책과 동시에 주택공급 대책도 촘촘히 점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연구용역·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 이런 걸 종합해서 할 계획”이라며 “전체 세제를 다 종합적으로 보고 있어서 한 종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정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3개월간’ 통계를 써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어기고 6-8월 통계를 사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대로 하면 중랑·강북·도봉·금천, 경기 의왕·수원·장안·팔달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배를 넘지 않아 (지정이) 위법하다”면서 “행정 소송이 들어오면 다 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국토부에서 지정 요건이 충족된다고 답변 받았다”면서 “아마 통계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진할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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