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내년부터 전북 지역 소상공인들은 지자체 보증을 통해 최대 2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되던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청년층 전반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도 새로 도입된다.
전북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제·복지·농업 등 7개 분야 124건의 시책을 정비해 저출생과 인구 감소, 경기 침체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큰 변화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이다. 전북도는 신용 7등급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보증하는 ‘희망채움통장’을 도입한다. 자금 조달 여건이 취약한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의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생활비 지원도 확대된다. 고물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심 식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50세 이상 중장년을 주 24~35시간 유연근무 형태로 채용한 기업에는 1인당 월 4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중장년 고용 확대와 기업 인력난 완화를 도모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 문턱도 낮아진다.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의 대상이 기존 신혼부부에서 청년층 전반으로 확대된다.
저출생 대응책으로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기 어려운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을 위한 출산급여가 신설된다.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을 지급해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완한다.
지역 소멸 대응 정책도 병행된다. 순창과 장수군에서는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군산과 부안 등 어촌 지역에는 지자체가 고가의 수산 장비를 구입해 어민에게 단기 임대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전북도는 인공지능(AI)과 신기술 관련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북분원을 운영해 관련 기업 지원에 나선다. 환경 분야에서는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1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현서 전북도 기획관은 “도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액화석유가스(LPG) 사용 가구에 지원금을 51만4000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평균 지원금액 36만7000원에서 14만7000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등유·LPG를 주요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약 20만가구로, 정부는 한국에너지공단 전담으로 지원 대상들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들은 내년 1월22일부터 담당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차례대로 추가 지원 금액인 14만7000원이 담긴 선불카드를 받게 된다. 사용 기한은 내년 5월25일까지다.
정부는 개별 맞춤형으로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이 개별 문자와 우편으로 대상자 여부와 카드 수령을 안내하고, 거동이 불편한 가구에는 집배원이 찾아가 수령 방법과 지원금 이용 방식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등유·LPG 가구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도 지원한다. 저소득 가구가 사는 집에 벽·바닥 단열공사, 창호 개선, 고효율 보일러 교체를 지원해 취약계층이 근본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도시가스와 달리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가구는 에너지 공급사의 요금할인이 없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비싸 취약계층 중에서도 더욱 소외돼 있다”며 “앞으로도 더 어려운 국민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관련 기관들과 함께 지속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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