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공정위, 입찰담합 벌인 한샘·에넥스 등 가구업체 과징금 250억원···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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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31 05: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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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을 벌인 에넥스·한샘·현대리바트 등 가구제조·판매업체들이 200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건설사가 발주한 빌트인·시스템 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48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에 과징금 총 250억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 액수는 에넥스 58억4400만원, 한샘 37억9700만원, 현대리바트 37억4900만원 순이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싱크대·붙박이장 등 아파트·오피스텔 등 신축 시 내장형으로 설치되는 가구다. 시스템 가구는 아파트 드레스룸, 팬트리 가구 등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의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를 말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가구 업체들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67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333건의 빌트인·시스템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모임 또는 전화 연락에서 합의된 가격을 낙찰 예정자가 들러리 사업자에게 알려주면 들러리 사업자가 이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제비뽑기 등의 방법을 통해 낙찰 순번을 정하기도 했다. 가구업체들의 담합 관련 매출액은 총 6448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빌트인·시스템 가구 입찰담합과 관련해 총 63개 가구 업체에 14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관련 총 매출액은 3조6354억원이다. 지금까지 가구 입찰담합으로 부과된 과징금액은 한샘(276억원), 에넥스(238억원), 현대리바트(233억원) 순으로 많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가구사들이 장기간 광범위하게 담합한 행위의 전모를 밝혀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가구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입찰담합 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민들의 학습부터 취업까지 폭넓은 교육을 지원한다. 손목닥터9988의 기능도 강화된다. 새벽 출근길을 돕는 자율주행버스 노선도 대폭 확대된다. 파크골프장, 피클볼장 등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스포츠 인프라도 확충된다.
5가지 주요 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민간 건축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심의를 개선하는 한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제도를 완화한다.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연령의 상한도 폐지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제출서류도 간소화한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신청 접수처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또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온라인 강의·멘토링·진로를 지원하는 ‘서울런’의 학습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AI리터러시 전문강좌, 챗GPT·제미나이 등 생성형 AI서비스, AI진로·진학 코치 등을 제공한다.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대학 재학시절부터 진로탐색,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서울 영커리언스’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도 AI인재 양성 허브(Hub)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재편한다. 25개 자치구별 1개 캠퍼스 조성 작업은 올해 모두 마쳤으며, 교육인원도 올해 3300명에서 2030년까지 1만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260만 명이 가입한 ‘손목닥터9988’은 ‘통합 건강 슈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체력 인증부터 건강 관리까지 책임지는 ‘서울체력9988’, 대사증후군 관리 ‘대사챌린지9988’, 치매 예방 ‘브레인핏45’,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통쾌한 한끼’ 등 시가 제공하는 건강관리 사업과 정보를 앱을 통해 통합 이용 가능하다.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지원했던 ‘초등안심벨’은 3월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누적 이용객 100만명을 돌파한 ‘서울형 키즈카페’의 형태가 실내에서 실외 공간까지 확대된다. 서울형 야외 키즈카페인 ‘여기저기 서울형 키즈카페’를 내년에 20곳 이상 운영한다.
새벽노동자의 출근을 돕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기존 1개 노선에서 4개 노선으로 확대된다. 기존 도봉∼영등포(A160) 노선 외에 1월부터 순차적으로 상계∼고속터미널(A148), 금천∼세종로(A504), 은평∼양재(A741) 3개 노선이 운행을 시작한다. 실물 ‘기후동행카드’도 모바일 앱으로 통합 관리된다.
파크골프 인프라도 생활권 곳곳에 설치를 늘린다. 내년 중으로 파크골프장 32개, 스크린파크골프장 61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어르신 여가 공간 확보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당구장·탁구장·요가학원 등 민간 여가시설 가운데 일부를 ‘시니어 동행상점(가칭)’으로 지정·운영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또 3월에는 강서구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전국 최초 복지·문화공간인 ‘어울림플라자’가 들어선다. 배리어프리(장애물 없는 환경) 방식으로 조성한 ‘서울어울림체육센터’도 내년 하반기 노원구에 문을 연다.
광나루한강공원에는 4월 중 배드민턴·테니스·탁구 요소가 결합한 신종 생활 스포츠 ‘피클볼장’ 14면이 조성된다. 온 가족이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자연형 물놀이장’도 3월에 선보인다.
정의당이 30일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 의원 측에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경 서울시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경 서울시의원(강서구 제1선거구)이 강서구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넘겼다는 사실이 보도됐다”며 “강 의원은 언론 보도 직후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의원(현 원내대표)에게 보고하고 즉시 반환했다고 해명했으나, 김경 시의원은 컷오프나 징계 없이 단수 공천되어 결국 당선됐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에 정의당 강서구위원회에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시의원을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MBC는 전날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 의원의 보좌관이 강서구에서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던 김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은 사실을 인지한 강 의원이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원내대표에게 이를 토로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강 의원은 보도가 나온 뒤 페이스북을 통해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 간사에게 바로 보고했다. 다음날 아침에도 재차 보고했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적었다.
강 의원은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 원내대표와의 대화는 사안을 알게 된 후 너무 놀라고 당황한 상태에서 경황없이 상황을 보고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과정의 일부였다”며 “해당 내용이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대로 녹취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서울시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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