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 등을 요구하며 현재 발의돼 있는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과 설 교육감은 29일 대전교육청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공동 대응 방안과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두 교육감은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라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적 가치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현재 발의돼 있는 통합특별법(안) 중 교육자치 관련 조항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설 교육감은 “국회가 마련하고 있는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이 유지돼야 한다”며 “교육 재정 확보와 권한 이양 등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 교육 특례가 법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통합 논의 일정이 촉박한 만큼 교육계가 논의의 핵심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두 교육청이 협력하겠다”며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교육계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두 교육감은 향후 보다 구체적인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한국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한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러나 한국의 고령화 속도로 보면 2040년대 중반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10년 새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일본의 인구 정책을 참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30일 발표한 ‘초고령사회 일본의 외국 인력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일본의 체류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14년 78만8000명에서 지난해 230만3000명으로 10년간 2.9배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빠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전문·기술 분야 외국 인력은 2014년 14만7000명(전체의 18.7%)에서 지난해 71만9000명(31.2%)으로 대폭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제조업 외국 인력 비율은 2014년 35%에서 지난해 26%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건설업은 2.7%에서 7.7%로, 주요 서비스업은 37.9%에서 45.2%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해외 우수 전문 인재 유치 경쟁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파격적인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2023년 고소득 우수 외국 인재를 위한 특별고도인재제도, 일명 ‘J스킵(Skip)’을 도입해 요건을 대폭 단순화했다. 또 세계 대학 100위 이내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인재제도 ‘J파인드(Find)’를 통해 취업 전이라도 최장 2년간 체류를 허용하며 우수 청년 인재의 조기 선점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영주권 신청을 위해 최단 3년의 기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본의 최단 1년과 비교할 때 고급인재의 국제 유치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판단이다.
또 한국은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라는 범정부 차원의 5개년 계획이 있지만, 단순 기능인력 확보와 단기 인력수요 대응 측면이 강하다. 보고서는 “앞으로 생산성이 높고 장기 체류가 가능한 전문인력, 숙련 외국 인력 도입이 증가할수록 경제 성장·산업 발전 전략과의 연계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도 단기 인력난 대응을 넘어 인구 정책과 경제·산업 전략을 연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주 시설을 퇴소한 장애인의 주거와 생필품 마련 등 자립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사용되는 자립정창금이 200만원 인상된다. 내년 2월부터는 동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장애인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1인당 1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상된 자립정착금은 내년 1월 1일 퇴소자부터 적용된다.
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 자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이 89%로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을 반영해 올해 8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인상폭을 결정했다.
시가 지원하는 장애인거주 시설에서 1년 이상 살고 자립 정착을 위해 퇴소하는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면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에 한 해 지원된다. 초기 정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퇴소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자립정착금은 거주 시설 퇴소 이후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퇴소 전이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필요 서류를 갖춘 경우는 실제 정착 준비 일정에 맞춰 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각 자치구는 일 년에 두 번(반기별)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자를 모니터해 자립 과정에서 고립이나 돌봄 사각지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내년 2월부터는 자치구청·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서울시 생활복지정보 시스템(wis.e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돼 장애인의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자립정착금은 지역 사회에 뿌리를 새로 내리는 장애인이 딛고 일어설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립지원 정책을 꾸준히 발굴·제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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