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건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침해사고 및 불공정행위와 반인권적 노동환경·국익 훼손 등 쿠팡의 불법적 기업 행위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계획서를 제출했다.
김현 의원은 “핵심 증인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거주를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가장 중요한 건 김 의장이 국내에 들어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의장에 대한 동행 명령장 발부 등 계획에 대해서는 “이는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국정조사 계획서와 증인이 채택되고, 이후에도 요지부동이라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한 계획인데 방안은 그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출입국관리법을 보면 외국인이 국내 경제나 사회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입국 금지할 수 있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가) 출석 요구를 해도 불출석으로 일관하면 입국 금지 조처할 것도 소관 부처에 요청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조 요구서 제출을 놓고 국민의힘과 사전 논의는 없었다며 “국민의힘 (기존) 입장이 국정조사다. 그를 전제로 오늘 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군이 ‘정의의 사명 2025’라고 이름 붙인 대만 포위 훈련을 진행하면서 1분 안팎 분량의 ‘숏폼형 선전 영상’을 연달아 공개하고 있다.
동부전구가 “30일 오전 9시 대만 북부 해안을 겨냥해 로켓을 발사했다”고 발표하며 공개한 1분 가량의 훈련 영상에서는 로켓이 육상에서 발사되는 장면과 해상에 낙하하는 장면이 담겼다. 장엄하고 긴박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음악을 배경을 입혔으며 중간중간 비장한 표정을 짓는 병사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마치 전쟁영화 같은 연출이다.
동부전구가 29일 ‘이렇게나 가깝고 아름답다. 언제든지 타이베이에 간다(这么近 那么美 随时到台北)’는 제목의 공개한 50초 분량 영상은 전투기 출격 장면과 조종사가 하늘에서 내려다 본 대만 풍경 등을 담았다. 배경 음악은 경쾌한 템포의 댄스 음악으로 “너는 내 창문 아래 있고, 뱃머리 앞에 있지. 손 내밀면 일월호, 발을 딛으면 아리산 정상” 등의 가사가 흘러나온다. 일월호와 아리산은 대만의 대표적 관광명소다.
영상에는 “타이베이 언제든지 갈 수 있어” “형제들도 와~” 등의 자막이 지나간다. 중국에서 사용하는 간체와 대만에서 사용하는 번체 한자가 함께 쓰였다. 영상은 관광홍보 영상처럼 아름다운 해안 도시 풍경을 조명하며 끝난다.
영상은 대만인의 공포와 스트레스를 극대화해 선전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중국군은 지난 4월 실시한 대만 포위 훈련 기간에는 대만의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연합보 등은 대만 언론들은 당시 천연가스(LNG) 시설이 있는 남부 가오슝 주민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공포에 떨었다고 보도했다.
자국민에게는 군사훈련이나 대만을 겨냥한 통일 캠페인을 오락처럼 전달하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나 가깝고 아름답다. 언제든지 타이베이에 간다’ 영상에는 재밌다며 즐거워하는 이모지와 “00년대생이 동부전구 사령부 선전담당관으로 부임한 게 틀림없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영상 선전전은 한편으로 반부패 숙청 여파에 시달리는 중국군의 취약함을 감추고 건재를 과시하기 위한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왕신셴 대만정치대 국제관계센터장은 중국이 공개한 군사훈련 영상이 사상 처음으로 중국어와 영어로 동시 방영됐다며 이는 국제사회에 선전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그는 이번 훈련은 양즈빈 동부전구 사령관이 대장 승진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을 주목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광범위한 반부패 숙청으로 중국군의 전투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불식시킬 목적의 훈련인 점을 시사한다.
뉴욕타임스도 미국이 대만에 111억달러 상당의 무기를 판매를 결정한 시점은 지난 18일이었으나 훈련은 29일에 시작된 점을 주목하며 훈련의 주된 목적은 대내적 선전이라고 짚었다.
“남성 차별 인식, 40대 이상까지 확산.” 지난 17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개최한 ‘2025 세대·젠더 국민통합 컨퍼런스’ 보도자료 제목이다. 30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이 전 세대와 성별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단 결과와, 페미니즘으로 인해 극우세력이 확대되었다는 스페인 사례가 소개되었다. 굳이 칼럼을 통해 이 소식을 다루는 것 자체가 백래시(민주주의에 대한 반격)의 확산에 일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들지만, 지난 25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터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청년들이 남녀로 나뉘어 불화하는 현상이 한국 사회에 결코 이롭지 않다는 당위론적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 대해 고민 좀 한다는 지식인이나 정치인들 중 ‘젠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저런 방안을 내놓는 사람도 적지 않다. 문제는 그런 방안들이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오히려 그런 방안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현상을 왜곡해 백래시로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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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발표자료를 읽으며 드는 의문을 제시한다. 제1발제에서는 ‘남성 차별’과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 20대부터 40대까지 남녀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이 여성을 포함한 전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20대 여성을 제외하고 연령·성별에 관계없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나의 질문은 이런 것이다. 왜 남성 차별에 대해 묻는가? 남성 차별을 문제로 제기하는 맥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보통 학술 토론회라면 이론적 맥락이 제시되고, 언론 보도를 목적으로 한 조사라면 여론의 추이와 연결된 설명이 이어진다. 그런데 이 발표는 국민통합위원회라는 정부기구에서 이루어졌다.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정책적 의도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한국 사회과학계에서 ‘남성 차별’이란 주제를 이처럼 크게 부각한 사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발표문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해 물었다. 잘 알려진 대로, 페미니즘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논쟁적인 단어가 되었다.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고, ‘○○○ 페미니즘’처럼 수식어에 따라 수많은 버전이 있을 수 있다. 당신들이 묻고, 응답자가 답하는 그런 ‘페미니즘’은 도대체 무엇인가? 페미니즘을 발화(發火)의 불쏘시개로 쓰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조사에는 오히려 동덕여대 공학 전환 문제와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입학 반대 사건에 대한 질문이 포함됐다.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식이다. 청년여성들이 겪고 있는 혼란한 상황을 페미니즘과 묶어 부정적인 결론으로 이어가기에 전혀 모자람이 없다. 페미니즘은 사회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는 위험한 이념이란 해석 말이다. 이런 조사는 대체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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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발제에 대해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성명에서 상세히 반박하고 있으므로 독자들께서는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다. 2018년 스페인에서 대규모 페미니스트 운동이 있었고 그 반응으로 극우정당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지적은 페미니즘이 극우화의 원인이라는 오해를 불러온다. 스페인은 여성운동뿐 아니라 노동운동과 돌봄운동 역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이며, 극우정당의 득세는 스페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백래시가 나타나고 있으니 민주주의 운동의 속도를 줄여야 하나? 만약 그렇다면, 2024년 12월3일 밤 국회에서 시민과 정치인들은 온 힘을 다해 계엄을 막아서는 안 되었다. 광장을 지킨 빛의 연대, 응원봉도 너무 밝게 켜지 말았어야 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극우세력의 결집이 그 반작용이니.
신광영 교수는 소셜코리아에 최근 게재한 글에서 한국의 극우세력은 외국인 혐오, 강한 여성 차별 의식,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남성 차별이 아니라 여성 배제, 남성 피해자 담론이 문제임을 지적한 것이다.
1980년대 대학에 다니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통합’이었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 민주화를 부르짖던 청년들이 군대와 감옥으로 끌려간 교정에는 ‘사회통합’이란 현수막이 늘 걸려 있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누구를 어떻게 통합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의 혈세로 세워진 연단에서 너무 쉽게 통합을 외치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통합 대신 존중부터 실천하는 것이 여성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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