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전남 순천시는 “전국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지역정책에 청년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해 지정하는 제도다. 2023년 9월 ‘청년기본법’에 근거가 마련된 이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됐다.
순천시는 2023년 1월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2024년 7월 청년교육국을 출범시키며 청년 전담 행정체계를 구축했다.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 20% 참여를 의무화하고 청년정책협의체, 청년센터, 온라인 통합플랫폼 ‘청년정책114’를 운영해 청년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오천그린광장 등 생태 자원과 달빛어린이병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강화했다. 이를 기반으로 치유관광과 애니메이션·웹툰, 우주항공·방산, 그린바이오를 3대 축으로 한 지역교육혁신사업(RISE)을 추진하며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순천시는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따라 향후 2년간 국비 5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방비 5억원을 포함해 총 10억원 규모의 청년친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정기간 5년 동안 중앙정부로부터 청년사업 컨설팅, 정책 자문, 교육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도 받게 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청년과 함께 청년의 삶 전반을 고민해 온 시정 방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청년들이 순천에서 미래를 꿈꾸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시정의 최우선 가치를 청년에 두고 전국을 선도하는 청년친화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에서 차 안에 있던 부탄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1분쯤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경사로에서 아우디 전기차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차량 안에 있던 운전자 50대 남성 A씨가 얼굴 등에 상처를 입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병원 이송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발음이 크게 울리면서 119에 다수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폭발로 인한 추가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소방 당국은 전했다. 다만 차량 뒤 범퍼가 크게 파손되고, 주변 구조물 일부가 손상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내부에서 부탄가스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차 안에서 스스로 라이터를 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방화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대에 오른 쿠팡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 사건에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쿠팡의 끼워팔기·최혜대우 요구 등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29일 경쟁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관련 심사를 마치고 쿠팡 측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공정위가 쿠팡 측에 보낸 심사보고서에는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심사대 위에 올라온 쿠팡 관련 큰 사건은 2가지이다. 가장 주목되는 사건은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다. 쿠팡이 유료회원제인 와우멤버십 가입 혜택에 쿠팡플레이·쿠팡이츠(무료배달)를 묶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은 소비자가 원치 않는 부가서비스를 함께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005년 윈도 운영체제에 브라우저 등 응용프로그램을 끼워판 혐의로 과징금 324억9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쿠팡이 e커머스 플랫폼의 지위를 이용해 배달앱·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의 자사 앱으로 소비자를 유도했는지가 핵심이다. 쿠팡이 끼워팔기(무료배달 혜택 제공)를 시작한 지난해 3월 649만명이던 쿠팡이츠 월 이용자 수는 1년 만에 1101만명으로 70% 가까이 늘었다. 쿠팡은 소비자 효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도 논란이다. 쿠팡이츠는 입점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쿠팡이츠보다 더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팔거나, 더 많은 프로모션을 하지 말라고 사실상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직접 점주에게 연락하거나, ‘동일가격 인증제’ 등을 통해 압박했다는 것이다. 입점업체 입장에선 공공배달앱 등 수수료율이 낮은 곳에 더 나은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가 없어지고, 소비자 후생도 저해될 수 있다. 쿠팡이츠 측은 ‘최혜대우 요구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외에 쿠팡이 정부 권고를 무시해 제재 절차로 넘어간 사건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쿠팡이츠가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긴 것이 약관법 위반이라고 보고 자진시정을 요구했다. 쿠팡이츠 측은 60일이 지나도록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 절차를 밟게 됐다.
시간 끌기로 빈축을 산 ‘무료배달’ 용어 사용(표시광고법 위반) 사건도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쿠팡이츠는 배달비를 점주에게 전가하고 소비자에게 무료배달이라고 광고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쿠팡 측은 최근 국회에 ‘조만간 자진시정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그간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의 4가지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최근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거액 보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친족이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향후 친족의 경영 참여 등을 자세히 살펴 동일인 지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쿠팡 측 의견 제출 기한이 연장될 수 있어서 정확한 시점을 못 박기는 어렵지만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건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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